[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의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은행의 전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소비자 보상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번 DLF 사태는 불완전판매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닌, 은행 전체 시스템의 문제였다고 볼 필요가 있다"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제 의원은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매트릭스 체제를 도입한 뒤, 상품 판매자와 발행자를 동일인으로 세웠다"며 "판매자가 상품 위험검증을 적극 해야하는 긴장관계가 필요한데, 상품 판매 푸시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매가 인사 평가기간에 87% 몰린 것을 두고, "사실상 은행 직원들에 판매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제 의원은 또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자체 연구소에서 지난 3월 말 독일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고, 실무진에서도 원금 100% 손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그럼에도 과거 자료인 자산운용사 백테스트 결과를 내세워 위험을 축소하고, 판매에 몰두했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내부통제 취약성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내부통제 문제가 두드러졌다"며 "실질적으로는 KPI(성과평가지표)와 같은 잘못된 유인을 직원들에 부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제 의원은 "개별 건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접근하는데, 이러면 불완전판매를 입증한 소비자는 구제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개별판매, 부실판매 문제가 아니라 은행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윤 원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것은) 배상의 기준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좋은 지적을 해줬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판매시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보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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