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세균 "日 수출규제 3대 품목, 국내 생산공정서 효과 냈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08:32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08:32

23일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
"수출 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 크게 발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세균 민주당 소재·부품·장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대응 성과에 대해 "지난 7월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 정부는 즉각 대응 및 민관협력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아베 정부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정 위원장은 특히 수출규제 3대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에 대해 "관련업계 뿐 아니라 코트라 등 공공기관이 합심했다"며 "여러 분야의 수입제품이 테스트 중이거나 생산공정에 효과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3대 품목 국내 생산 확대와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행정절차 이행을 신속 지원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통해 기존 및 신규 공장 건립 기간이 단축됐고 멀지 않은 시기에 생산능력이 2배 정도 확충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도 큰 성과로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일본 의존형 소재부품장비 위험성과 문제점을 인식하며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공동 R&D(연구개발), 거래 관계 확대 등 산업 생태계 자체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가 진행형인 만큼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생산 확충 관련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한 "일본 무역 관련 정상화 조치는 꾸준히 이어나가고, 소재부품장비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앞으로 적극 추진돼야 할 일이다. 관련 부처는 외교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일관성 있는 자세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