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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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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경심 구속에 "조국 물러났는데...입장 밝힐 것 없다"
文의장, 스페인 국왕 접견…"인적·경제·문화교류 결실 기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을 조속히 타개할 양국 간의 소통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문재인 영입 인재 1호'이자 초선인 표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사상 최악의 20대 국회, 책임지겠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좌)가 24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0.24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아베 "韓, 국가간 약속 지켜 관계개선 계기 만들어주길"...이낙연 총리와 20분간 회담/뉴스핌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오전 11시 경 시작된 두 총리의 회담은 약 20분간 진행돼 당초 예정(10분)보다 길어졌다.

오늘부터 軍 드론 운용 쉬워진다…민간 드론처럼 안전성 검증 생략/뉴스핌
앞으로 군의 드론 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최대 이륙 중량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무장을 하지 않은 군용 드론의 경우엔 민간 기준을 적용, 안전성 검증을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강경화, 北 김계관 성명에 "정상 간 신뢰표명 긍정적으로 평가"/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북미대화 의지를 표명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해 "정상 간의 신뢰 표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靑, 정경심 구속에 "조국 물러났는데...입장 밝힐 것 없다"/뉴스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입장을 낼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만큼 청와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학용 "대통령·부처 간 엇박자 심각…52시간제 보완, 사전조율 안돼"/뉴스핌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갑작스러운 정책 지시로 정부 부처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갈수록 심가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부와 조율되지 않은 채 언급된 정시 확대 문제도 그렇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지시도 고용노동부와는 사전에 조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종합] 아베 "韓, 국가간 약속 지켜 관계개선 계기 만들어주길"...이낙연 총리와 20분간 회담/뉴스핌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오전 11시 경 시작된 두 총리의 회담은 약 20분간 진행돼 당초 예정(10분)보다 길어졌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래 1년 만이다. 회담에 앞서 두 사람은 취재진 앞에서 악수를 나눴다.

황교안 "북핵폐기·한미핵공유로 통일 대한민국, G5 넘어 G2 전진"/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완전한 북핵폐기와 한미 핵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당표' 안보·외교·통일 정책인 '국민 중심 평화론', 이른바 '민평론'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면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평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간 신뢰 정착과 성숙된 통일 기반을 토대로8000만 겨레가 하나되는 감격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2030년 G5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뤄낼 자유 한반도는 온 겨레의 역동적 에너지가 결집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은 글로벌 G5를 넘어 G2의 초일류 국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외쳤다.

文의장, 스페인 국왕 접견…"인적·경제·문화교류 결실 기대"/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을 만나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스페인 국왕을 접견한 자리에서 "내년 우리의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인적교류, 경제협력, 문화교류 이런 모든 측면에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번 방한이 스페인 국왕으로선 23년 만의 방문이라고 들었다"며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어제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만찬, 오늘 비즈니스 클럽 포럼 경제인 대상 오찬과 서울시장과의 면담 등 여러 일정에 의미가 있는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표창원 "최악 국회 책임지겠다…총선 불출마" 선언/더팩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4일 표 의원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 며 "저는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의 방식으로 참회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구속에 사과 한마디 없는 당청…"民心 안중에 없나"/문화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보호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조 전 장관 사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 교수 구속 이후에도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민심 불감증'에 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되레 일부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유감"이라며 조 전 장관을 옹호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부, 정시확대 거둬들여야…학종 공정성 제고에 주력"/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침과 관련, "정부는 정시 확대 발언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한 줄 내놓은 말이라도 논의와 소통 과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구조적인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감대가 형성된 시급한 개혁 과제부터 앞장서길 바란다"며 "지금 정부가 주력할 일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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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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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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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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