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④취업하자마자 저신용자 낙인…1300만명 금리절벽 내몰린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08:23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08:23

금융이력 부족자, 은행 대출 '그림의 떡'…연체·파산 '악순환'
비금융데이터 활용 제한적…대안 신용평가 모델 부족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 최근 취업에 성공한 직장인 A씨는 높은 대출 문턱에 좌절했다. 급하게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으려 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연체는 물론 금융권 대출을 받은 적도 없지만 "최소 3개월 이상 급여를 받아야 대출심사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를 찾아가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금융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리절벽에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통신사 정보나 쇼핑몰 결제 이력 등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금융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출 연체자처럼 저신용자 낙인을 찍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2019.08.27 mironj19@newspim.com

2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이력 부족자는 128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용등급 산정 대상자의 27.8%다. 금융이력 부족자는 최근 2년간 신용카드를 이용한 실적이 없고, 3년 내 대출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금융이력 부족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1227만6000명, 2015년 1252만8000명, 2016년 1279만9000명, 2017년 1270만3000명, 2018년 1284만2000명으로 5년 사이 62만명 이상 증가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와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60대 이상이 29.6%로 가장 높고 20대가 26.0%로 뒤를 이었다. 사회초년생이나 고령층 등 사회약자층 비중이 높은 것이다.

은행 대출은 신용정보회사(CB사)들이 고객의 금융거래 내역을 수집해 매긴 신용등급이나 점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금융이력 부족자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연 3~5% 수준이라면, 대부업체에선 20%대로 훌쩍 뛴다. 대출을 받아도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연체나 파산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대부업체 개인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20대 연체율은 7.9%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20대의 개인파산 신청건수 역시 2015년 691건에서 2018년 811건으로 17.3% 증가했다. 다른 연령대에선 파산 신청이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용평가사들은 통신사 요금이나 국민연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신용등급을 책정할 때 가점을 준다.

은행 자체적으로도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금융 이력이 부족해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고객들을 재심사하는데 통신3사 정보를 반영한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한다. 우리은행은 소득정보나 직장정보 없이 통신사 이용 정보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내놨다.

CB사별 개인신용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주요요소 [표=KB금융지주 경제연구소]

문제는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할 길이 좁다는 점이다. 금융이력 부족자가 신용등급 가점을 받으려면 직접 관련 내역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은행권도 활용할 만한 비금융데이터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시중은행 대출심사역은 "현재 활용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비금융데이터는 통신사 정보 정도"라며 "이 외에는 외부업체와 개별적으로 제휴해 사전동의를 받은 데이터만 공유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빅데이터학회 부회장인 함유근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한 상황에서 금융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비금융회사들이 개인의 신용평가를 적절히 실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개인의 정보 활용 권한을 강화하거나 대체 정보에 대한 활용 범위를 확대해 신용정보 관련 생태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