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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③韓 OECD 27위…빗장 풀어야 빅데이터 新시장 열린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6:44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6:44

클라우드로 '데이터 빅뱅'...진정한 5G 시대 열릴 것
벤처·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다양한 사업 가능할 것"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IT 벤처회사 아티프렌즈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주는 '셀리몬' 서비스를 만들었다. 부동산의 위치, 인근 시세, 건물 연식, 주변 상권 유무 등의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에 학습시켜 최종적으로 건물 가치를 산정해 알려준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프로그램에 부동산 세금을 계산해주는 엔진을 장착하고,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프로그램을 통해 시뮬레이션 해 준다. 벤처기업이 빅데이터를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의 일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2019.10.24 jhlee@newspim.com

24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대기업 뿐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등 소규모 기업들에게도 빅데이터를 접목해 사업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 25조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위탁할 경우 모든 이용자에게 사전에 개별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A카드사가 고객의 구매성향을 분석해 마케팅에 활용하려 한다. 이 때 A사는 먼저 고객 구매 관련 정보를 클라우드로 옮겨야 하는데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

법적 규제 탓에 한국은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률이 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에 속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OECD가 33개 회원국 별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기업 비율을 집계한 결과 한국은 12.9%로 27번째로 나타났다. 1위는 핀란드로 사용률이 56.9%로 한국의 4배였다.

만약 데이터3법이 통과돼 개인정보를 옮길 때 이용자 동의가 아닌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고지 방식으로 바뀌고 이종산업 간 데이터 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역시 늘 수밖에 없다.

IT 업계에서 데이터3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데이터 빅뱅 시대에 빅데이터 활용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계 곳곳에선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AI가 진화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빅데이터를 수집해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데 지금까진 데이터 활용의 법적 제약 탓에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5세대(5G) 이동통신망 역시 마찬가지다.

5G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5G망은 롱텀에볼루션(LTE)망 보다 40배 많은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5G망에서 LTE망 수용 수준의 데이터만 오가는 상황이라 5G망은 무용지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 1차선 고속도로를 40차선 고속도로로 다시 깔았는데 1차선을 오갔던 차들만 40차선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꼴이다.

업계는 데이터3법이 풀려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5G망을 이용해 클라우드로 이동시키고 활용하면,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탄생해 진정한 의미의 5G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는 원석이고,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원석이 보석이 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망이 워낙 잘 돼 있어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법을 조금만 풀어줘도 빅데이터에 빅뱅이 일어날 것이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홍수가 일어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에게도 기회다. 독특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큰 돈 없이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IT 벤처 A사 대표는 "데이터3법이 풀려 데이터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분야별, 도메인별로 데이터를 나눠 각 카테고리에 학습엔진만 돌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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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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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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