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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우리기업 상표 62개국서 279개 무단사용 의심"..총 1140건 의심사례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2:04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2:04

인도네시아·태국·싱가포르 등 아세안 다수, 유럽국가서도 발견
전자전기·화장품·식품·프랜차이즈·의류 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해외 각국에서 우리기업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실태조사한 결과 총 62개국에서 1140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상표 DB(WIPO-GBD, TMview)를 활용했으며,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이미 파악된 무단선점 의심 영문상표 906개를 대상으로 글로벌 상표 DB 내 56개 국가에서도 선점됐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특허청 로고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조사결과 선점의심 사례 상표는 총 279개로 62개 국가에서 1140건이 발견됐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204건(17.9%)·태국 116건(10.2%)·싱가포르 83건(7.3%) 등 아세안 국가(8개국 594건·52.1%)에서 가장 많았고 유럽국가(22개국 189건·16.6%)에서도 다수의 선점의심 사례가 나왔다.

업종별로는 전자·전기(361건·31.7%)·화장품(121건·10.6%)·식품(103건·9.0%)·프랜차이즈(100건·8.8%)·의류(82건·7.2%) 업종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개별 상표로는 국내 유명 화장품 및 제과 업체 상표에서 의심사례가 많았다.

특허청은 이번에 파악된 선점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기업에게 피해정보를 제공하고 11월 중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피해대응 교육과 함께 기업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베트남 등에 글로벌 상표 DB(WIPO-GBD, TMview)에서 상표를 검색하는 방법과 선점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해 우리기업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현재 주기적으로 상표선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외에도 아세안 주요 국가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기업들 스스로도 자사상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 당부했다.

해외에서의 상표선점 피해상담 및 대응방법 교육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96)으로 문의하면 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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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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