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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금강산 시설 철거, 北 실무회담 수락 여부 불투명"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06:35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7:22

'시설 철거' 통지문 3일 만에 실무회담 역제안
"남북 상호 존중 차원서 대화 못받을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가 28일 북한에 금강산관광 관련 논의를 할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중단된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애초 문서교환 방식 협의를 제안한 만큼 실무회담에 곧장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금강산 관련 개발과 관련한 우리 측의 의견을 아예 외면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방문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금강산 관광 지구.[사진=조선중앙통신]

◆ 양무진 교수 "당국자 만나 머리 맞대면 남북, 북미관계 진전"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날 오전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냈다며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해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의 남측 사업자인 현대아산도 실무회담에 동행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통지문은 지난 25일 북한이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며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를 제안한 데 따른 답신이다.

정부는 문서교환 방식으로는 금강산관광 문제를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접촉을 통해 논의 주제를 북한의 시설 철거 요구에 국한하지 않고 금강산 관련 '창의적 해법'을 넘어 남북관계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모든 남북 간 합의서의 기본 정신은 상호 존중이고 그 정신의 이행이 대화라는 측면에서 실무회담 제안은 시의적절하며 북한이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받지 않는다면 북한이 남북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 입장을 들어봐야 하지만 남북 당국자가 만나 머리를 맞대면 대화 주제가 확장될 수도 있다"며 "대화가 잘 진행돼서 남북관계가 조금이라도 복원되면 북미관계도 촉진시키고 비핵 평화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긴급기자회견 '금강산 남북협력사업,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당장 선언하라!'에서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금강산을 가로막은 줄들을 잘라내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19.10.28 alwaysame@newspim.com

◆ 정영태 교수 "北, '南 없는금강산' 큰 그림 이미 마련한듯"

최근 남북관계 소강 국면과 북한의 태도를 감안하면 실무회담 성사 전망이 밝지는 않다. 북한이 진지한 남북 대화를 생각했다면 애초에 문서교환 방식이 아닌 대면 협의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금강산 공동개발 대신 남측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로 되어 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음을 전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문서교환 방식을 제안한 것 자체가 만날 생각이 없다는 것이며 북한은 이미 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만약 금강산 관광 재개에 무게를 둔다면 실무회담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북한이 금강산을 독자 개발할 경우 중국인들은 오더라도 더욱 돈이 되는 남한 사람들이 방문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도 우리 당국과 협조해야 더 좋은 것을 알고 있고 실무회담을 받을 경우엔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다는 반증이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우리의 실무회담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낮음은 물론 남북 간 금강산 개발 협력 논의도 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북한에서 절대적인 존재인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현지 시찰에서 남측 자산 철거를 직접 지시한 점이 증거다.

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제재 속에서 자력갱생하기 위해선 관광산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선 전반적인 큰 그림을 이미 마련해 둔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이 함께 개발하는 것은 제재 때문에 어렵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개인 관광으로 오는 것은 받아주겠다는 것이지 남북 정부가 개입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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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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