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2보] EU, 브렉시트 3개월 연기 합의...英 조기총선 가능성↑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20:15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21:12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며칠 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상황이 브렉시트 연기로 일단락됐다.

EU는 연기를 결정하기에 앞서 영국에 향후 계획을 명확히 하라며 촉구했고, 영국 정치인들은 조기총선 결정을 내리기 전 EU의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프랑스가 막판에 입장을 바꾸면서 EU가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27개 회원국이 브렉시트를 3개월 간 탄력적으로 연기해달라는 영국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2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탄력적으로 연기하기로 합의됐고 이 결정은 곧 문서를 통해 공식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적 연기란 브렉시트가 연기되는 기간 동안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11월 또는 12월에 승인되면 3개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12월 1일이나 내년 1월 1일 탈퇴하는 방안이다.

이로써 브렉시트는 올해 3월 29일→4월 12일→10월 13일→내년 1월 31일로 세 차례 연기됐다.

◆ 프랑스, 英 조기총선 약속에 막판 지지로 돌아서

미국 CNN에 따르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브렉시트 단기 연장을 주장하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전화 통화 후 3개월 연기 방안에 찬성하게 됐다고 프랑스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전화 통화에서 존슨 총리가 조기총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자 마크롱 대통령이 3개월 연장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찬성 의사를 밝히자 곧 30분 간의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3개월 연기 결정을 내렸다. 브렉시트 연기는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단 프랑스는 여전히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에 반대하고 브렉시트가 완료되기 전에는 영국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집행위원 후보 지명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 英 조기총선 전망은?

EU가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영국 조기총선 가능성은 높아졌다. 새로운 브렉시트 기한까지 선거 유세를 펼치고 투표를 실시할 시간도 충분히 남았다.

지난 24일 존슨 총리는 지난 24일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EU와 협상해) 브렉시트를 11월 15일이나 30일로 단기간 연기하려 한다"며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약 EU가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기를 결정할 경우엔 12월 12일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존슨 총리가 조기총선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존슨 총리는 지난 9월 하원에 조기총선 실시 동의안을 두 차례 제출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다.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조기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 즉 434명의 의원이 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 노동당의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노동당은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 위험이 완전히 사라져야 조기총선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당이 조기총선을 계속 방해한다면 자유민주당 및 스코틀랜드 국민당(SNP)과 합심해 노동당을 따돌리는 방법도 있다. 조 스윈슨 자유민주당 대표가 조기총선 관련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면서 존슨 총리가 '플랜B'를 선택할 여지가 생겼다.

스윈슨 대표는 브렉시트가 3개월 연기되고 존슨 총리가 총선 전까지는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추진을 보류하면서 새로운 브렉시트 시한을 확실히 지킨다면 12월 9일 조기총선 개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민주당과 SNP는 고정임기 의회법을 무효화하는 방안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존슨 총리에게 뜻밖의 구명줄이 되고 있다. 고정임기 의회법이 아닌 일반 법안을 따르면 하원에서 과반의 찬성만 얻으면 조기총선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존슨 총리가 이 방안을 수용할 경우 12월 9일 조기총선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좌)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