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공유경제 규제 안되는데"...'타다' 딜레마 빠진 한국당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06:55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08

검찰, 지난 28일 이재웅 등 불구속 기소
한국당, 신산업 규제완화 원칙 vs 택시업계 눈치 고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에 대해 검찰이 '불법 서비스'라는 결론을 내리며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타다 측은 택시업계와 대립하며 승차 공유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검찰의 기소로 사업이 위기에 빠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반응없이 조용한 편이다. 신산업 규제완화,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타다를 지지하기에는 똘똘 뭉쳐있는 대표적 이익집단 중 하나인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28일 타다 모기업인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박재욱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 측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 승객을 허가 없이 유상으로 연결해 준 혐의를 두고 있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의 타다 기소는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기업을 옥죄는 규제 철폐를 슬로건으로 내건 한국당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당 기본 정신에 비춰본다면 '타다의 불법화'를 비판해야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택시업계를 마냥 두고 볼 수는 없어서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타다 갈등 이전 카카오 카풀(승용차 합승)과 택시업계가 맞부딪혔을 때 택시업계 집회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택시업계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책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했고, 당도 함께 하기로 했다"며 "서민을 위한다면 택시 업계의 목소리, 노동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논의조차 없이 발표된 카풀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올해 7월 국회에서 택시업계를 만난 자리에서도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윈윈(win-win) 해야 하니 한국당이 적극 참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현안마다 중재를 통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국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유경제가 커져야 하고 확산돼야 하니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다"면서도 "그러나 택시업계 쪽에서 보면 생존권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양보가 쉽지 않다. 합의가 될 만한 결과가 나올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1 mironj19@newspim.com

또 다른 한국당 의원도 "타다 같이 공유 서비스 확대 방향이 맞다"며 "다만 택시업계의 생존권과 일자리는 보장이 돼야 한다. 택시업계는 삶의 여력이 있는 기득권도 아니고, 한계 상황에 몰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생존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유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되, 택시업계가 우선권을 갖고 참여하고 정부는 충분한 교육을 해서 택시업계가 적응할 수 있는 과도기를 둬야한다"며 "우선은 제한적 서비스로 시작해 안착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억지로 최저임금 올려놓고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땜질로 막을 것이 아니라 이런 영역에 업그레이드된 훈련·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딜레마에 빠진 한국당과 달리 범여권에서는 오히려 타다 측을 규제하는 법안들과 목소리들이 나온다.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다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수사업'으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타다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겠다는 취지이나, 운행시간과 장소를 법 조항으로 규정해 엄격히 제한해 사실상 금지법이라는 평가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불법 유상 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검찰의 기소로 명명백백 밝혀졌다"며 "정부는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마저도 주저하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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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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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