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택시기사 1만5000명 국회 앞 집회…"불법택시 '타다' 퇴출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7:34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05

"타다, 운송질서·고용시장 혼돈 초래...퇴출해야"
택시비전 2020 제시..."개방형 플랫폼으로 가겠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개인택시 운전자 1만5000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퇴출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타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의 발의를 촉구하는 한편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3일 국회 앞에서 '타다 아웃(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사회적 협의과정을 거부한 채 운송질서와 고용시장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여객운송 및 파견업체 타다를 전면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이들은 "타다는 공유경제가 아니고, 승차공유하는 게 아니다"며 "강남 뒷골목을 누비며 불법 영업하는 '나라시 택시'에 불과하고 서울 시내 배회하는 불법 택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다 퇴출 전까지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타다를 끝장낼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5000여명의 개인택시 운전자가 운집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집회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타다는 자신들이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 등을 종합 해석하면 타다가 현재처럼 운행하는 것은 명백히 범법행위"라며 "타다는 법 조항을 악용하고 있는 집단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체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양도·양수 조건을 폐지하는 등 택시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언했다. 특히 지난 7월 17일 국토부가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안은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를 비롯해 카카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플랫폼 업체는 자신들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고, 운영 가능 대수가 제한되는 등 규제도 받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깃발을 흔들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조합원들은 '타다 아웃(OUT)' 이라고 적힌 하얀색 풍선을 하늘 위로 던지고 터트리며 "타다를 끝장내자", "무소불위 불법 타다" 등 구호를 외쳤다. 대형 에드벌룬과 하얀색 깃발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타다를 규탄하는 한편 택시 업계가 '공공·공익형 택시 플랫폼'으로 혁신할 것을 선언하며 '택시비전 2020'을 통해 △대중소 플랫폼과 함께하는 개방형 플랫폼 △기사 브랜드 만들기 △지능앱(인공지능 앱) 만들기 방법 등을 제시했다.

택시비전 2020을 통해 △출퇴근 심야 승차난 해결 △중형택시 할인·할증 △탄력요금제를 통한 공차율 감소 △사고 2분의 1 감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이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모든 택시 플랫폼을 개방하겠다. 독과점이든 중견이든 신생 스타트업이든 모두 5만 개인택시와 상생·협력해 달라"며 "택시규제 혁신을 위한 플랫폼과 택시 상생협력회의를 통해 택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최 측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과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택시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롱택시' 이행열 사장과 조동욱 티머니 모빌리티 상무를 단상에 초대해 "불법 타다가 끝나면 같이 할 것"이라고 손을 맞잡았다.

현재 택시 업계와 타다는 상생안 등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국토부는 택시와 플랫폼 상생안 2차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불일치만 확인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