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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1만5000명 국회 앞 집회…"불법택시 '타다' 퇴출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7:34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05

"타다, 운송질서·고용시장 혼돈 초래...퇴출해야"
택시비전 2020 제시..."개방형 플랫폼으로 가겠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개인택시 운전자 1만5000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퇴출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타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의 발의를 촉구하는 한편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3일 국회 앞에서 '타다 아웃(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사회적 협의과정을 거부한 채 운송질서와 고용시장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여객운송 및 파견업체 타다를 전면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이들은 "타다는 공유경제가 아니고, 승차공유하는 게 아니다"며 "강남 뒷골목을 누비며 불법 영업하는 '나라시 택시'에 불과하고 서울 시내 배회하는 불법 택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다 퇴출 전까지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타다를 끝장낼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5000여명의 개인택시 운전자가 운집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집회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타다는 자신들이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 등을 종합 해석하면 타다가 현재처럼 운행하는 것은 명백히 범법행위"라며 "타다는 법 조항을 악용하고 있는 집단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체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양도·양수 조건을 폐지하는 등 택시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언했다. 특히 지난 7월 17일 국토부가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안은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를 비롯해 카카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플랫폼 업체는 자신들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고, 운영 가능 대수가 제한되는 등 규제도 받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깃발을 흔들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조합원들은 '타다 아웃(OUT)' 이라고 적힌 하얀색 풍선을 하늘 위로 던지고 터트리며 "타다를 끝장내자", "무소불위 불법 타다" 등 구호를 외쳤다. 대형 에드벌룬과 하얀색 깃발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타다를 규탄하는 한편 택시 업계가 '공공·공익형 택시 플랫폼'으로 혁신할 것을 선언하며 '택시비전 2020'을 통해 △대중소 플랫폼과 함께하는 개방형 플랫폼 △기사 브랜드 만들기 △지능앱(인공지능 앱) 만들기 방법 등을 제시했다.

택시비전 2020을 통해 △출퇴근 심야 승차난 해결 △중형택시 할인·할증 △탄력요금제를 통한 공차율 감소 △사고 2분의 1 감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이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모든 택시 플랫폼을 개방하겠다. 독과점이든 중견이든 신생 스타트업이든 모두 5만 개인택시와 상생·협력해 달라"며 "택시규제 혁신을 위한 플랫폼과 택시 상생협력회의를 통해 택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최 측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과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택시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롱택시' 이행열 사장과 조동욱 티머니 모빌리티 상무를 단상에 초대해 "불법 타다가 끝나면 같이 할 것"이라고 손을 맞잡았다.

현재 택시 업계와 타다는 상생안 등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국토부는 택시와 플랫폼 상생안 2차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불일치만 확인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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