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택시기사 1만5000명 국회 앞 집회…"불법택시 '타다' 퇴출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타다, 운송질서·고용시장 혼돈 초래...퇴출해야"
택시비전 2020 제시..."개방형 플랫폼으로 가겠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개인택시 운전자 1만5000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퇴출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타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의 발의를 촉구하는 한편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3일 국회 앞에서 '타다 아웃(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사회적 협의과정을 거부한 채 운송질서와 고용시장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여객운송 및 파견업체 타다를 전면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이들은 "타다는 공유경제가 아니고, 승차공유하는 게 아니다"며 "강남 뒷골목을 누비며 불법 영업하는 '나라시 택시'에 불과하고 서울 시내 배회하는 불법 택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다 퇴출 전까지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타다를 끝장낼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5000여명의 개인택시 운전자가 운집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집회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타다는 자신들이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 등을 종합 해석하면 타다가 현재처럼 운행하는 것은 명백히 범법행위"라며 "타다는 법 조항을 악용하고 있는 집단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체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양도·양수 조건을 폐지하는 등 택시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언했다. 특히 지난 7월 17일 국토부가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안은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를 비롯해 카카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플랫폼 업체는 자신들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고, 운영 가능 대수가 제한되는 등 규제도 받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깃발을 흔들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조합원들은 '타다 아웃(OUT)' 이라고 적힌 하얀색 풍선을 하늘 위로 던지고 터트리며 "타다를 끝장내자", "무소불위 불법 타다" 등 구호를 외쳤다. 대형 에드벌룬과 하얀색 깃발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타다를 규탄하는 한편 택시 업계가 '공공·공익형 택시 플랫폼'으로 혁신할 것을 선언하며 '택시비전 2020'을 통해 △대중소 플랫폼과 함께하는 개방형 플랫폼 △기사 브랜드 만들기 △지능앱(인공지능 앱) 만들기 방법 등을 제시했다.

택시비전 2020을 통해 △출퇴근 심야 승차난 해결 △중형택시 할인·할증 △탄력요금제를 통한 공차율 감소 △사고 2분의 1 감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이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모든 택시 플랫폼을 개방하겠다. 독과점이든 중견이든 신생 스타트업이든 모두 5만 개인택시와 상생·협력해 달라"며 "택시규제 혁신을 위한 플랫폼과 택시 상생협력회의를 통해 택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최 측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과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택시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롱택시' 이행열 사장과 조동욱 티머니 모빌리티 상무를 단상에 초대해 "불법 타다가 끝나면 같이 할 것"이라고 손을 맞잡았다.

현재 택시 업계와 타다는 상생안 등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국토부는 택시와 플랫폼 상생안 2차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불일치만 확인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