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다시 불 붙는 타다 논쟁, 靑 청원서도 "규제 허물어야" vs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08:56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05

檢, 이재웅 쏘카 대표·VCNC 박모 대표 기소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여객운송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업체 VCNC 박모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타다 논란'이 다시 불 붙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존의 규제로 신성장 산업을 막는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과 타다는 신기술도 아니며 법을 멋대로 해석했을 뿐이라는 택시운전기사의 청원이 거세게 맞붙었다.

[서울=뉴스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타다의 영업을 합법화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19. 10. 30 dedanhi@newspim.com

우선 '타다의 영업을 합법화 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청원자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며 "이번 기회에 규제가 허물어지고 더 나은 서비스가 언제든 발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청원자는 소비자의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명시했다. 청원자는 "저는 소비자로서 작년 말에 타다를 타본 후에서야 그동안 택시를 타며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다의 서비스가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기존 택시 조합 등의 이익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중지된다면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깊은 담담함을 느낄 것"이라며 "택시는 타다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고객을 붙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택시업계의 의견은 달랐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영중인 오모 씨라고 밝힌 청원자는 29일 '불법 타다 영업을 중단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타다의 영업을 중단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19. 10. 30 dedanhi@newspim.com

그는 "타다는 그동안 신기술, 일거리 창출, 최고의 서비스를 내세우며 택시영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타다의 기술은 신산업도 아니었고, 공유 및 혁신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타다식 영업은 강남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콜 뛰기 영업이었으며 불과 5-6년 전 강남에서 일망타진된 조폭들의 불법영업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며 "영업방식에 IT기술이 접목되었고 관광목적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라는 선한 법을 제 멋대로 해석하는 꼼수가 동원됐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타다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일거리 창출도, 사실은 기존의 운수노동자 대부분을 끌어들여 열악한 노동조건만 창출했다"며 "플랫폼 면허는 택시 총량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동안 공짜 면허를 받으려 꼼수를 부려온 타다에게 단 1대의 공짜면허도, 정부의 특별한 재정지원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