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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2월 고발…"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타다'를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 9명은 올해 2월 두 사람이 현행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들을 여객자동차운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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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깃발을 흔들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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