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중앙은행의 책무? 한은 vs KDI '엇박자'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8:32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8:32

KDI "물가·금융안정 둘다 쫓다 통화정책 실패"
한은 "금융위기후 금융안정도 중요"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물가냐 금융안정이냐. 중앙은행 책무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금융안정보단 물가안정에 주력하라"고 한국은행을 직격하면서다. 양 기관은 물론 전문가들간에도 이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 KDI "물가안정에 주력해" 한은 비난

지난 28일 KDI는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201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지속적으로 하회했고, 통화정책이 물가변동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올해 8월과 9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각각 -0.04%, -0.4%로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2.0%와도 차이가 컸다. 일각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모두 중요하지만 서로 상충되는 특징이 있다. 물가만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낮춰 물가하락을 방어하는 게 맞다. 하지만 금리를 빠르게 낮출 경우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작용이 생긴다. 올해 7월과 10월 금리를 인하할 때도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 추이 등을 함께 설명했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물가안정"이라면서도 "국민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안정도 확보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DI는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다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날을 세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물가안정은 통화정책 이외 정책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KDI의 지적에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31일 오전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금융안정도 중요하다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교훈인데, 벌써 물가안정에만 중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이르다"며 "중기적 시계에서 신축적 물가안정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다른 고위관계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둘 다 중요하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만약 KDI의 말이 맞다면 소수의견을 내는 금통위원은 틀린 것이고 금리를 7명이 결정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고 목소리를 높였다.

◆ 디플레 우려 지속...물가와 금융안정 의견 엇갈려

전문가들 견해도 상이하다. 금융안정보다 물가와 경기부양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금융안정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단 저물가에 대한 우려는 같았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교수는 "시간문제일 뿐 구조적으로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시장을 뒤따라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 등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으나, 가계부채는 미시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금리로 잡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금융안정보다 물가와 경제성장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반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여전히 금융안정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금융안정보다는 '물가안정과 고용안정' 등을 내세우며 경제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 그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금융안정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실수하면 경제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냈다. 다만 디플레이션에 대해선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정책이 후행적인 느낌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