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흔들리는 日아베 내각…한 달 반만에 각료 2명 사퇴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6:38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07:52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새 내각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각 출범 한 달 반만에 각료 2명이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사임했다. 야권에선 아베 총리의 임명 책임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권 운영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NHK와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법무상이 31일 사임했다. 그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금품을 돌린 의혹과 부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 때문이었다. 가와이 법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단을 만나 "국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선 안된다"며 사표 제출 사실을 밝혔다. 

앞서 주간문춘은 지난 7월 참의원(상원)에 당선된 가와이 법무상의 부인이 선거기간 동안 운동원들에게 법률 규정을 상회하는 일당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일본법은 일당 1만5000엔이 넘는 금액을 선거 운동원에 지급하는 행위를 '운동원 매수'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춘에 따르면 부인의 운동원 부정지급 건에는 가와이 법무상의 비서도 관여돼 있다. 직접 지불방법을 지시하고 운동원들에게 연락을 한 건 법무상의 비서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문춘은 가와이 법무상 본인이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감자 등을 선물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가와이 법무상을 임명헸던 건 나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스가하라 잇슈(菅原一秀) 전 경제산업상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25일 사임한데 이어 또 다른 각료가 사임한 것에 대해선 "엄격한 비판이 있다는 점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내각으로서, 총리로서 마음을 가다듬고 행정의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임명 책임에 대해 "행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이은 각료 사임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엄격한 비판이 나왔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경제산업상에 이어 법무상이 사임하는 현실은 여당으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郎)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6일만에 두 명의 각료가 사임하는 건 이상사태"라며 "아베 총리는 임명책임이 있다고 입으로는 사과하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래대로면 내각총사퇴를 할 만한 사태"라며 "국민에게 확실히 설명하는 자리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은 "가와이 법무상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선 안된다고 말했지만 이미 국민의 신뢰는 충분히 훼손됐다"며 "아베 총리의 교만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기에 진퇴로 발전하는 성격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가와이 법무상의 후임엔 변호사 출신인 모리 마사코(森まさこ) 참의원 의원이 취임한다. 그는 2차 아베 내각에서 저출산담당상을 맡았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