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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日아베 내각…한 달 반만에 각료 2명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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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새 내각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각 출범 한 달 반만에 각료 2명이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사임했다. 야권에선 아베 총리의 임명 책임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권 운영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NHK와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법무상이 31일 사임했다. 그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금품을 돌린 의혹과 부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 때문이었다. 가와이 법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단을 만나 "국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선 안된다"며 사표 제출 사실을 밝혔다. 

앞서 주간문춘은 지난 7월 참의원(상원)에 당선된 가와이 법무상의 부인이 선거기간 동안 운동원들에게 법률 규정을 상회하는 일당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일본법은 일당 1만5000엔이 넘는 금액을 선거 운동원에 지급하는 행위를 '운동원 매수'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춘에 따르면 부인의 운동원 부정지급 건에는 가와이 법무상의 비서도 관여돼 있다. 직접 지불방법을 지시하고 운동원들에게 연락을 한 건 법무상의 비서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문춘은 가와이 법무상 본인이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감자 등을 선물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가와이 법무상을 임명헸던 건 나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스가하라 잇슈(菅原一秀) 전 경제산업상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25일 사임한데 이어 또 다른 각료가 사임한 것에 대해선 "엄격한 비판이 있다는 점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내각으로서, 총리로서 마음을 가다듬고 행정의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임명 책임에 대해 "행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이은 각료 사임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엄격한 비판이 나왔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경제산업상에 이어 법무상이 사임하는 현실은 여당으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郎)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6일만에 두 명의 각료가 사임하는 건 이상사태"라며 "아베 총리는 임명책임이 있다고 입으로는 사과하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래대로면 내각총사퇴를 할 만한 사태"라며 "국민에게 확실히 설명하는 자리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은 "가와이 법무상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선 안된다고 말했지만 이미 국민의 신뢰는 충분히 훼손됐다"며 "아베 총리의 교만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기에 진퇴로 발전하는 성격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가와이 법무상의 후임엔 변호사 출신인 모리 마사코(森まさこ) 참의원 의원이 취임한다. 그는 2차 아베 내각에서 저출산담당상을 맡았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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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4년 만에 '진보 우위' 재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개 지역 중 11곳을 차지했다. 2022년 선거에서 '진보 9 대 보수 8'로 균형을 이뤘던 구도는 4년 만에 다시 진보 중심으로 재편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 기준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정근식), 경기(안민석), 인천(도성훈)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김석준), 울산(조용식), 경남(송영기), 전남·광주(김대중), 전북(천호성), 충남(이병도), 강원(강삼영), 제주(고의숙) 등 11개 시도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부부가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근식 캠프] 보수 진영은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 충북(윤건영), 대전(오석진), 세종(강미애) 등 5곳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징은 현직 보수 교육감을 누르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점이다. 경기, 강원, 제주에서 진보 후보가 현직 보수 교육감을 꺾으며 판세를 뒤집었다. 경기에서는 안민석 후보(52.81%)가 현직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7.18%)을 5%p 이상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고 강원에서는 강삼영 후보가 신경호 교육감을 제쳤다. 제주에서도 고의숙 후보(48.08%)가 현직인 김광수 후보(37.99%)를 꺾고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진보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30.35%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고 인천에서도 도성훈 교육감이 접전 끝에 36.35%를 득표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수도권 모두 진보 교육감 체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50.63%)가 과반 득표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에 올랐다. 울산 역시 진보 성향 조용식 후보가 39.22%로 36.47%를 차지한 김주홍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각각 수성에 성공했다. 강은희(52.40%), 임종식(43.49%) 후보가 당선되며 보수 강세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보수 성향 권순기 후보(38.54%)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충남은 진보 성향 이병도 후보(30.59%)가 승리한 반면 세종은 강미애 후보(36.25%)가 당선되며 보수 진영이 차지했다. 대전은 설동호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27.48%)가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호남권은 기존 진보 지형이 유지됐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직인 김대중 후보(42.52%)가, 전북에서는 천호성 후보(56.63%)가 각각 당선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이번 선거에서는 10개 시도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 11명 가운데 7명이 당선됐다. 2018년 전원 당선, 2022년 13명 중 9명 당선에 이어 현직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정책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교권 회복, AI 시대에 대응한 평가체제 개편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yeng0@newspim.com 2026-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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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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