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흔들리는 日아베 내각…한 달 반만에 각료 2명 사퇴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6:38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07:52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새 내각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각 출범 한 달 반만에 각료 2명이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사임했다. 야권에선 아베 총리의 임명 책임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권 운영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NHK와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법무상이 31일 사임했다. 그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금품을 돌린 의혹과 부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 때문이었다. 가와이 법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단을 만나 "국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선 안된다"며 사표 제출 사실을 밝혔다. 

앞서 주간문춘은 지난 7월 참의원(상원)에 당선된 가와이 법무상의 부인이 선거기간 동안 운동원들에게 법률 규정을 상회하는 일당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일본법은 일당 1만5000엔이 넘는 금액을 선거 운동원에 지급하는 행위를 '운동원 매수'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춘에 따르면 부인의 운동원 부정지급 건에는 가와이 법무상의 비서도 관여돼 있다. 직접 지불방법을 지시하고 운동원들에게 연락을 한 건 법무상의 비서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문춘은 가와이 법무상 본인이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감자 등을 선물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가와이 법무상을 임명헸던 건 나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스가하라 잇슈(菅原一秀) 전 경제산업상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25일 사임한데 이어 또 다른 각료가 사임한 것에 대해선 "엄격한 비판이 있다는 점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내각으로서, 총리로서 마음을 가다듬고 행정의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임명 책임에 대해 "행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이은 각료 사임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엄격한 비판이 나왔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경제산업상에 이어 법무상이 사임하는 현실은 여당으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郎)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6일만에 두 명의 각료가 사임하는 건 이상사태"라며 "아베 총리는 임명책임이 있다고 입으로는 사과하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래대로면 내각총사퇴를 할 만한 사태"라며 "국민에게 확실히 설명하는 자리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은 "가와이 법무상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선 안된다고 말했지만 이미 국민의 신뢰는 충분히 훼손됐다"며 "아베 총리의 교만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기에 진퇴로 발전하는 성격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가와이 법무상의 후임엔 변호사 출신인 모리 마사코(森まさこ) 참의원 의원이 취임한다. 그는 2차 아베 내각에서 저출산담당상을 맡았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