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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26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는 '조국·남북관계·경제'
北, 9월에 실패한 초대형 방사포 연속발사 시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모친상을 치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업무에 복귀합니다. 문 대통령은 모친 고(故)강한옥 여사의 안장식을 끝으로 장례절차를 마치고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전용헬기를 타고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공무원 규정에 따라 특별휴가를 낸 상태로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업무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국회에서 청와대 국정감사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어젯밤 11시 넘어 발생한 독도 인근 소방헬기 추락사고와 관련된 구조작업 현황 보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요일부터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2박 3일간 태국 방콕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외교 일정 등 국정 현안도 서둘러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아무래도 청와대 국감이 가장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와 최근 북한의 도발 등 정치·외교 현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들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총출동합니다. 쟁점은 아무래도 조국 사태·남북관계·경제 문제로 압축됩니다.

우선 조 전 장관 문제가 메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주요 정책들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 문제와 이번 사태로 인해 불거진 문재인 정부 불공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진하고 있는 대입 정시 확대와 고교 서열화 완화대책, 후반기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 사회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어머니인 고(故) 강한옥 여사 별세에 조의를 표한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는 '조국·남북관계·경제'/ 뉴스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1일, 2019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총출동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게 되는 가운데 중심 쟁점은 조국 사태·남북관계·경제 문제가 될 전망이다.

[심층분석] "北, 12번째 미사일 발사, 화전양면 전술...한미 동시 압박용"/ 뉴스핌
북한이 지난달 31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보낸 조의문을 계기로 일각에서 기대했던 '남북관계 해빙'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다.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 고도는 약 90㎞ 였다. 올해 들어 12번째 '무력시위'다.

北, 盧 전대통령 서거때도 조전 보내고 4시간후 핵실험/ 조선일보
북한은 청와대가 조의문 전달 사실을 공개한 지 약 3시간 만에 대남 타격용 무기로 무력시위를 했다. "조의문과 남북 관계는 별개"라는 의중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다. 최진욱 전 통일연구원장은 "조의문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도발은 미국이 만나주지 않으면 한반도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대답을 촉구하는 목적"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의 조전을 보낸 지 약 4시간 만에 핵실험을 감행했다.

[단독] 축구도 금강산도···그 뒤엔 더 세진 김정은 대남접촉 금지령/ 중앙일보
지난 3월 '남북 접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다시 대남 접촉 금지령을 내렸다고 복수의 정부 당국자가 31일 전했다. 익명을 원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한국을 향해 보이는 행동들은 단순히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한 것 이상"이라며 "김 위원장의 접촉 금지령이 다시 내려진 때문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비판기류 마주 한 주미대사, 대미외교 '새 접근법' 강조/ 동아일보
지난달 2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이 대사는 30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특파원 간담회를 가졌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이 대사가 향후 대미외교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한 대목이다. 이 대사는 "우리 정책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어떻게 연계되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논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너무 우리 중심으로 (외교를) 하니까 친북 정책이니 뭐니 하는 말이 미국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北, 9월에 실패한 초대형 방사포 연속발사 시험한듯/ 동아일보
북한이 31일 또다시 발사체 도발을 감행한 직후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달 2일 첫 시험발사했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발사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노이 노딜' 이후 대미 협상에서 물러난 것으로 평가받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까지 지난달 27일 재등장시켜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다"라며 위협 강도를 높인 만큼 미국을 직접 겨냥한 기습 타격 전력인 SLBM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는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사거리가 4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방사포는 대남 겨냥용으로 개발된 단거리 전력이다. 북한은 구경이 600mm로 추정돼 세계 최대 구경 방사포로 불리는 이 포를 개전 초기 청와대 등 남한 내 핵심 방호시설을 초토화해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반란표를 막아라" 靑 특명에 친문 의원들, 1대 1 설득 나서/뉴스핌
"청와대는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라는 입장이다."(친문계 한 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11월 27일부터 본회의에 부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지역구를 28석을 줄여야 한다. 표결을 강행하자니 지역구 의원들의 찬성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들 불만을 낮추겠다고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니 국민 시선이 두려운 상황이다.

[종합] 국회, '비쟁점 법안' 등 167건 의결... 고교무상교육은 '단계적' 지원키로/뉴스핌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31일 비쟁점 법안들을 일제히 통과시켰다. 가장 관심을 받았던 '고교무상교육' 법안 또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2021년에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수업료와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64건을 포함해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등 총 167건을 의결했다. 지난 8월 2일 열린 본회의 이후 90일 만이다.

[단독]"묻고 '더블'로?"…14년 묵힌 '퇴직연금제' 싹 바뀐다/머니투데이
정부·여당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반발은 변수로 지목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복수의 회사가 수탁법인을 설립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사실상 직접 운용하도록 길을 터줬다.

[단독]'강남·마용성' 골라 산 외국인, 5년간 서울집 1만채 매수/머니투데이
외국인이 최근 5년간 매수한 서울 소재 주택 수가 1만채를 넘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2016년 9~12월 외국인 부동산 매수건은 월평균 8건이었다. 2017년 8.2대책 발표 직후 넉달 동안 외국인 부동산 매수는 월평균 16.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TF초점] 한국당, 첫 인재영입 잔칫날에도 뒷말 무성/더팩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첫 인재영입 명단이 공개됐다. 박 전 대장 영입은 전날 한국당 최고위원들이 단체로 황 대표에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이날 1차 영입인재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황 대표는 여전히 그의 영입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팩트 체크]세금 안 늘리고도 가능한 의원정수 확대…결론은 민심에/노컷뉴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확대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세비 동결 주장을 해왔다. 의원정수가 10% 늘어나 330명이 되더라도 총액을 동결하면 1인당 연봉 총액은 1억3796만원 수준으로 9.1% 줄어들게 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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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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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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