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北, 올해만 12번째 도발 '화전양면' 전술..."한미 동시 압박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또 미사일 발사…김정은 조의문 보낸 남북해빙 기대감에 '찬물'
전문가 "김정은, 南 '남북관계 개선 기대' 경계…화전양면전술"

[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지난달 31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보낸 조의문을 계기로 일각에서 기대했던 '남북관계 해빙'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다.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 고도는 약 90㎞ 였다. 올해 들어 12번째 '무력시위'다.

앞서 북한은 30일 문 대통령 앞으로 고(故)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김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을 전달해 왔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 강 여사 별세와 관련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조의문 전달 하루 만에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하며 무력시위 기조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은 금강산 내에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고수하며, 우리 측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마저 거부했다. 남측과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어지고 있는 남북 간 소강국면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미관계 개선의 동력이 남북관계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조의문의 뜻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북 간 조문·조전을 하는 관행을 안 지킨다면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걸 의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그러면서 "그런데 조의문을 남측에서 오해하고 남북관계와 금강산관광 등과 연계해 과도한 기대를 가졌다"며 "북측은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진행될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이어 "북한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두고 남측이 대북제재 틀에서 이탈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변화의 조짐이 없다는 데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전형적인 화전양면전술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 위원장은 대외적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냈다"며 "하지만 하루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남한은 안중에도 없고 남북관계 관리나 개선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북한은 동시에 북미 간 실무접촉 재개에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연말 시한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다음에 취할 행동에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만간 신형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것"이라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센터장도 "북한이 조의문과 미사일 발사를 별개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문 센터장은 "조의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사일과는 별개의 것일 수 있다"며 "미사일은 그 전부터 준비됐을 것으로 이는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용도"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통해 미국에는 새로운 셈법을, 남측에는 민족 공조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북한이 이렇게 나설 수 있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또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미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고, 이것은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금강산 관광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했는데 회담만 하자고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다소 강한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 용어설명

*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 : 앞에서는 평화를 원하는 듯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이중적 전술을 일컫는다. 예컨대 겉으로만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위장평화 공세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사진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