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한국형 승차공유 모델'인가, 아니면 '불법 콜택시'인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사업 1년 만에 검찰의 기소로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면허 없이 유사택시'를 운영했다는 혐의입니다. 택시업계 등도 "타다는 신산업이나 공유, 혁신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혁신'과 '신산업'을 위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례적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박영선 장관 등이 직접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다를 이용하고, 만족해온 소비자들은 어떡하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존 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이끌어가는 방안은 없을까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법정대결'이 아닌 상생협력·동반성장의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타다 논쟁은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혁신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엄중한 문제입니다. 해법을 찾는 데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서이종 서울대 교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중대 변곡점을 맞았다. 검찰이 타다 운영자를 기소하면서 지난 1년간 청와대와 담당 부처는 무엇을 했는지 이른바 '정부 역할론'이 제일 먼저 불거져 나온다.

그간 정부는 '법을 기반으로 한 제도 정비부터 필요하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올 1월 택시단체·카카오·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국토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결국 타다 운영자에 대한 검찰 기소라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도 타다 사업 개시 1년 뒤인 최근에야 나왔다.

급기야, 지난 1년간 정부 측이 기울인 노력의 성적표가 타다 운영자에 대한 검찰 기소와 함께 고작 "면허·허가사업으로 현행법 위반"이란 '매우 단순한' 사실을 상기시켜줬을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정부 측은 당장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이 사회적 합의나 정책 조율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의 발언이 청와대를 비롯해 관계부처 수장들로부터 잇따라 나왔다.

검찰은 곧바로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후 국토부가 정책 조율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해왔고 요청받은 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정부가 '타다' 문제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기소하게 됐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하고 나아가 사회혁신을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이런 점에서 타다 문제를 놓고 정부가 냉정한 현실인식과 함께 미래에 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사회학과 지식·정보사회학을 전공하는 서 교수는 "택시 운전자들이 택시 면허를 취득하면서 상당수의 경우 노후 문제의 해결 수단이자 생계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내재된 노후 문제의 근본적 대책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 변화와 기술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일자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미래 사회에 맞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해야 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서 교수는 "다분히 정부가 노동계에서 대립·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을 원치 않고 노동계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이고 현실 안주적인 자세를 보인 측면이 있다"고 "향후 더 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도 정부가 보다 확실한 스탠스(입장)를 갖고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서 교수는 '타다 사태'의 저변에는 '조국 정국'과 일맥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정부가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데, 국민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든지 하는,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는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 미래 비전 제시 등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 청년들이 절망하고 이른바 '조국 정국'의 한 중요한 측면을 구성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도 '검찰 기소'라는 상황에 직면한 만큼 정부 당국을 비롯해 이해 관계자들이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원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형국이고 세계 경쟁에 맞서 나가기 위해서는 공유경제의 확산 등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이런 변화에 법·제도가 신속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어 해법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또 김 원장은 "'안 가본 길'을 놓고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네거티브 시스템, 규제 샌드박스 등도 도입하면서도 생존에 걸린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사업 1년 만의 타다 경영진 검찰 기소에 직면한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타다 문제가 얼마나 풀기 어려운 난제라는 데 사회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재차 공감대를 형성케 하고 나아가 최적의 해법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