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日 소비세 증세 한달…증세 대응책 재검토 필요 지적도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7:34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7:34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을 인상한지 1일로 한 달이 된다. 일본 정부는 증세 전 우려했던 것보다 소비 둔화 정도는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증세와 함께 도입한 '경감세율'이나 '포인트 환원 제도' 같은 대응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대응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NHK가 외식·소매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36%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일 일본의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가게 안에 '소비세 8%에서 10%로 인상'을 알리는 전단지가 걸려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1일 소비세율은 8%에서 10%로 인상했다. 소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증세 한 달째가 된 지금 일본 정부는 우려만큼 소비가 위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1일 기자단을 만나 소비세가 인상된지 한 달이 됐다는 질문을 받고 "현 상태에선 눈에 띄는 혼란이 있다는 보고는 듣지 못했다"며 "원활하게 (관련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담당상도 "세율 인상 후 소비동향에 대한 판매 관련 데이터를 포함해 세세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의 의견도 청취하고 있다"며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인상 후 소비 심리가 위축된 정도는 지난 번(2014년) 인상만큼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행(BOJ)도 같은 입장이었다.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BOJ 총재는 전날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이) 전체적으로 2014년에 비해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여기엔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을 인상하면서 실시한 대응책들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생활에 밀접한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기존 세율을 유지하는 '경감세율' 제도와 캐시리스 결제(비현금성 결제)에 한해 포인트로 세금 인상분(2%)을 환원하는 '포인트 환원 제도'가 대표적이다. 

현장에서도 해당 대응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NHK가 소매·외식 관련 주요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36개사(72%)에서 경감세율 도입으로 인해 "혼란이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소매기업을 중심으로 7개사(14%)가 "혼란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들은 혼란이 발생한 이유로 "테이크아웃과 매장 내 식사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 혼란이 있었다", "이전에 없던 과정이 더해져서 직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음식물의 경우 구입한 상품을 테이크 아웃할 때는 기존의 8%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장 내에서 먹을 경우엔 세율이 10%가 된다.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18개사(3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 외식전문 기업은 "앞으로 세율이 더욱 올라간다면 지금같은 체계로는 매장 내 식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다른 증세대책인 '포인트 환원 제도'에 대해서는 "캐시리스 결제(비현금성 결제)가 증가해 업무 효율이 늘었다",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등의 평가가 많았다. 포인트 환원 제도는 비현금성 결제수단을 이용할 경우 포인트로 세금 인상분(2%)을 환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해당 제도에 대해서도 "단말기 도입이나 유지, 종업원 교육 등으로 부담이 늘어났다", "포인트 환원 제도를 도입한 다른 회사에게 고객을 빼앗겼다"는 등의 부정적인 답변도 있었다.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40%에 가까운 19개사가 "필요하다"도 답했다. 이유로는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경쟁환경이 왜곡된다", "공평한 경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답변이 많았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