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韓, 日처럼 빚 늘어나 '위험'...대외신뢰도·거시경제 안정성 우려"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1:00

한경연, 韓·日 국가채무 상승요인 및 감당여력 비교
"예산, 성장잠재력 높이는 데 투입되도록 점검해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령화, 경기부양책의 반복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일본과 비슷한 구조로 가면서 대외 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우리나라와 경제·인구구조 등이 유사한 일본과 국가채무 상승요인 및 감당여력을 비교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경제·인구구조 등이 유사한 일본과 국가채무 상승요인 및 감당여력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한경연] 2019.11.05 sjh@newspim.com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재정은 1990년 이후 세수입 부진과 재정지출 확대가 겹쳐 재정적자가 연 30조~50조엔으로 늘어났다. 대규모 적자 누적으로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90년 66.1%에서 2018년 224.2%로 3.4배가 됐다.

우리나라는 (통합)재정이 거의 매년 흑자였지만 내년부터 수입둔화 및 지출급증으로 적자전환하고 2023년에는 50조원 적자로 악화될 전망이다. 그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8년 35.9%에서 2023년 46.4%로 5년 만에 10.5%p 오를 전망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저성장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로 재정수입이 부진해지고 급격한 고령화로 공공복지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일본과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년 반복되는 경기부양책에도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한경연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채무구조가 비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한경연] 2019.11.05 sjh@newspim.com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경연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채무 구조와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예산 확대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한경연] 2019.11.05 sjh@newspim.com

하지만 한경연은 일본이 대외금융순자산 세계 1위로 해외자산이 많아 글로벌 채무감당여력이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두 나라 모두 경상수지 흑자지만 구조상 일본이 더 안정적이다. 일본은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이자 등 투자소득을 의미하는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전체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품수지 흑자에서 발생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상품수지는 세계교역 부침에 따른 변동이 크기 때문에 투자소득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한국보다 안정적이다.

한경연은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국제 금융시장 위험이 커지면 일본에서는 자국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엔화가 절상되지만 우리나라는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고 원화가 절하돼 외화표시 부채상환부담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가 일본처럼 정부 빚을 많이 지면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일본은 세계 최대의 해외순금융자산 보유국이고 경상수지흑자가 투자소득 비중이 높아 안정적이며 엔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 대접을 받는 등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하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예산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투입되는 지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확대와 관련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