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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이달 휴전 선언 '불발' 스몰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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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이달 중순으로 예상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단계 무역 협상 합의가 불발될 전망이다.

칠레 정부가 과격 시위를 이유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취소한 이후 새로운 회동 장소를 찾는 일이 난항에 부딪히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미국의 아이오와와 알라스카가 배제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일부 관세 철회가 불발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 이달 중순 미중 '휴전' 선언 불발 위기 = 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고위 정책자를 인용해 이른바 스몰딜 최종 합의를 위한 양국 정상의 만남이 다음달로 늦춰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도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정상회담이 12월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EPC 회담 취소 이후 칠레를 대신할 장소를 찾는 일이 간단치 않다는 얘기다.

당초 양국 정상은 칠레 APEC 회담에서 만나 지난달 10일 워싱턴에서 고위 협상 팀이 마련한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격 시위로 인해 칠레 정부가 APEC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양측은 서명 장소를 결정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함께 합의안의 세부 쟁점과 합의문 문구에 대한 논의 역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소식통의 얘기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는 두 정상의 회동을 내달 초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특별정상회의 이후로 추진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칠레 정부의 APEC 정상회담 취소 결정이 전해진 뒤 시장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일이다.

경제 석학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 장소를 결정하는 문제가 난기류를 타면서 협상 자체가 지연되거나 교착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와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기 위한 양국 정상의 만남이 다음달로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상 타결이 불발될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다"며 "중국의 관세 철회 요구가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이오와-알라스카 배제, 관세 철회 불발되나 = 무역 합의 서명이 연기될 가능성과 함께 미국이 제안한 회담 장소인 아이오와와 알라스카가 배제됐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정책자들은 미국을 제외하고 아시아와 유럽 지역 가운데 적절한 회담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 및 중국 위안화와 양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합의문 서명을 위해 아이오와를 방문할 것을 요구한 것은 미국 농업의 심장부인 동시에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게감이 높은 표밭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아이오와 방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1일 112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15% 관세를 철회한다는 통 큰 협상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12월15일로 예정된 1560억달러 물량에 대한 15%의 관세 역시 보류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중국은 2500억달러 물량에 대한 25%의 관세를 포함해 보다 큰 폭의 관세 철회를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미국이 서명 장소로 고집하던 아이오와가 배제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더 나아가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1120억달러 물량에 대한 관세 철회 역시 불발되는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 트럼프-시진핑 어디서 만날까 = 양국 정상의 접선 장소는 말 그대로 오리무중이다. 칠레 APEC 정상회담 취소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보다 크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시 주석이 오는 13~14일 브라질 방문 일정을 전후로 미국행에 오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합의문 세부 항목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장 다음주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전면적인 관세 철회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지 않은 채 미국행에 나섰다가는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는 내부적인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양국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적절한 장소를 찾는 상황이다. 스위스와 스웨덴, 그리스 등 거론되는 지역이 10여 곳에 이른다.

16개월 가량 지속된 무역 전면전의 휴전을 선포하기 위한 장소 선정이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틈타 관세와 관련해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중국의 복안이 자칫 어렵게 진전을 이룬 1단계 협상을 탈선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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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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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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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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