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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료 인상만 능사 아냐"…'특례할인 폐지' 재차 강조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09:00

"부채비율 올라가 국민 요금부담 될 수 있어"
"온갖 할일제도 전기료 포함돼 누더기 됐다"
"3분기 영업흑자 기대…올해 실적은 부정적"

[광주=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6일 "한전 부채가 늘고 있다. 이는 곧 국민의 요금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기료는 기본적으로 연료가격연동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료)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최근 한전이 5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낸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보다 '특례할인 제도' 폐지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종갑 사장은 이날 '빅스포(BIXPO) 2019' 행사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기료 인상 가능성 질의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전 영업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각종 '한시 특례할인 제도' 폐지를 주장한 김 사장의 입에 관심이 쏠렸다.

[광주=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6일 '빅스포 2019' 현장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산업부 기자단] 2019.11.07 jsh@newspim.com

김 사장은 앞서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전은 지난해 총 1조14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까지도 9000억원 넘는 적자를 보고 있다. 현재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 특례 할인은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 등이 있는데, 이들 할인 규모를 모두 합치면 1조1000억원대다. 이들만 없애도 최소 적자는 면할 수 있다. 

김 사장은 이날 특례할인 폐지와 관련해서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특례할인 일괄폐지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특례는 기간이 끝나면 일몰하는게 원칙이고 한전 이사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하루에도 수십번씩 이 일에 대해 산업부와 조정하고 있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장 연말까지 주택용 절전 할인 등 3가지 특례할인에 대한 일몰이 예정돼 있는데, 한전은 이달 28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공개 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전기요금 인상일수도 있고 인하일 수도 있다"는 애매한 해석을 남겼다. 그는 이어 "별도의 섹션(section)을 만들어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준비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자는 게 김 사장의 생각이다.

하지만 그는 "최근에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국민 요금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해외 사업에서 3조원 내에 매출을 올리고 이익 수준을 다국적 기업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전기료) 인상 요인을 약간 흡수할까.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기료 인상 문제를 놓고 김 사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대목이다. 

[광주=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전 사장이 6일 '빅스포 2019' 현장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11.07 jsh@newspim.com

김 사장은 또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 "현 정부 내에 한전공대 설립을 끝마치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했다. 한전공대는 현재까지 김 사장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업적이 될 수 있다.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1년 3월 임기 만료 전까지 어느 정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전공대 설립을) 모든 법적 절차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추진하는 방식이 작지만 강한 대학, 새로운 모델, 아무도 해보지 않았는데 더 이상 늦추는 것은 한전 이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가 없다면 (일정대로) 국정 과제 내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전공대의 롤모델에 대해서는 "한전공대는 에너지공학 한 학과만 개설하기 때문에 완전한 융합 연구가 될 것"이라며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프로젝트만 쭉 하다 졸업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가장 근접한 모델은 올린공대 같은 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지리적인 여건상 어려운 점을 전제했다. 김 사장은 "한전공대는 기숙형 교육을 하기에 연구가 잘 되면 밤에도 일어나서 할 수도 있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델이다보니 통학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면서도 "수도권보다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올해 실적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전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료 가격이 올초부터 인상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외에도 환율, 정부 제세금 인상 등 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사장은 "알뜰히 경영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 1조9000억원, 올해는 2조1000억원을 절약했다"면서 "연말까지 두 달간 남은 시간 동안 추가할 것이 없는지 최대한 실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사장은 "점점 더 부채가 쌓이면 차입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면서 "이는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문제"라고 재차 못박았다.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3분기 누적 실적으로는 흑자를 기대하고 있다. 실적이 안좋았던 해에도 3분기에는 1조원 이상의 흑자를 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 사장은 "사실 3분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때도 흑자가 난다"면서 "전년대비 실적은 공시 발표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와 연계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조업이 아닌 관계로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은 없다"면서 "안정적인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공급망)을 위해 시설 국산화를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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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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