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2020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4789억원으로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7일 오후 2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경남도는 지난 4일 2020년도 예산안 9조 4748억원을 편성해 경남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14.8%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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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7일 오후 2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배경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남경문 기자] 2019.11.07 news2349@newspim.com |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이번 경남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산업·고용 위기에 대응해 일자리·민생경제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확장 운영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비는 전년대비 7679억원이 증가한 5조 2547억원 규모이며, 도 세수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부족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재정 확장의 핵심이다.
예산규모가 역대 최고로 늘어난 만큼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과 법정의무경비 등 경직성 경비도 급증했으며, 반드시 필요한 재원마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도는 재원부족 해소를 위해 자체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 늘어난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17억원 줄어든 6846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1784억원 증액된 반면, 경직성 경비는 6933억원 증액되어 자체재원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황으로서 대규모 세출구조 조정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자체사업은 도로건설, 재해예방, 학교급식, 복지시설 운영, 복지수당 등 도민의 안전과 편의, 복리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다. 현재 경남도의 재원으로는 최소한의 자체사업 조차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도는 세출구조조정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예년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각종 시설물,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방채 2570억원을 전액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정적 확장을 지향하는 상황 하에서 지방채 발행은 경남도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발행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국비가 늘어난 대부분의 지자체 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비슷한 상황에 있다.
도는 앞서 지난 10월 여·야 국회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지자체 재무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과 실질적인 재정분권 확대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이 우려하는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내년 지방채 2570억원 발행하더라도 채무비율은 8%정도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재정 건전성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제가 어려우면, 적극 투자를 하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재정운용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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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분야별 예산 구성 그래프(단위는 억원)[그래프=경남도청]2019.11.07 news2349@newspim.com |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 예산에 2740억원을 편성해 도민이 체감하는 경남 경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와 경남 특화 신산업 발굴·육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실직자 등 좋은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도민 중심 스마트 통합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예산은 지난해보다 5052억원이 증가한 4조 289억원(도 전체 예산안의 42.5%)을 편성해 장년층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과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확대한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924억원이 늘어난 1조 305억원을 편성해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자생력있는 농어촌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세대 생존을 지키는 청정 경남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분야 예산은 지난해 대비 1672억원이 증가한 7923억원을 반영해 재난대응 체계 강화로 안전한 경남을 구현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가속화와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투자를 확대한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제2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관광·체육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634억원이 증가한 3077억원을 편성해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체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문화예산 적극 투자한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물류, 국토·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지난해 대비 644억원이 늘어난 8415억원을 편성해 쇠퇴한 구도심의 활력추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및 도로망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남의 지역균형발전과 신(新)성장 경제권 구축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전문 인재 양성과 교육청 협력사업을 위한 교육분야 예산에 5369억원을 편성해 차별없는 교육지원 및 통합교육행정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도민 참여·소통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도정 실현과 청년·사회혁신 분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박 부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급한 도정 현안문제 해결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경남경제의 마지막 보릿고개 극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반영했다"면서 "경남의 미래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도의원에게 꼼꼼하게 설명해 원안대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에는 예산안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도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11월5일~12월13일)기간 중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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