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여초 직군'만 만 43세 정년…남녀차별"

기사입력 : 2019년11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0일 09:01

여성전용 직군만 만 43세 정년…1·2심 "남녀차별 아니다"
대법 "같은 기능직 중 해당 직군만 정년 낮은 것은 남녀차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여성이 대다수인 '여초 직군'의 정년을 일반 직군에 비해 낮게 설정하는 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 씨와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와 김 씨는 지난 1986년부터 국정원 기능 10급으로 채용돼 전산사식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1999년 직렬 폐지로 인해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다 국정원 내부 규정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인 만 43세를 2년 넘겨 2010년 퇴직했다.

이들은 "여성들만 종사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안내 직렬의 근무상한연령은 만 43세로 규정하고, 남성들만 종사하는 영선, 원예직은 만 57세를 근무상한연령으로 정한 것은 양성평등에 위반하는 규정"이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전산사식 직렬에 주로 여성이 근무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규정을 보면 안전 직렬은 만 30세로 매우 낮은 연령상한이 있다"며 "주로 여성들이 근무하는 직렬이란 이유만으로는 근무상한연령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기 위해 설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원고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이고,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해 퇴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은 "전산사식 직렬은 사실상 여성 전용이었고, 영선·원예 직렬은 사실상 남성 전용이었다"며 "원심은 전산사식이 다른 분야보다 낮게 근무상한연령이 설정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

이어 "1999년 직렬 폐지 이후 영선·원예 계약직 채용시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였다고 보이지만 국가정보원장의 '계약직 정원관리 방안 하달'에 따르면, 전산사식·입력작업·전화교환·안내·영선·원예 6개 분야를 단순기능분야 계약직으로 분류했다"며 "(자격증 유무가) 단순기능분야 내에서 남녀의 근무상한연령에 현저한 차등을 두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