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강경화 "美 역외부담 요청 있었다…부담 가능한 증액 합의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7:28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서 "아직까지는 설명 부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뿐 아니라 역외기지에 주둔한 미군의 일부 비용까지 부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외 부담 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고,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07 leehs@newspim.com

강 장관은 "아직까지는 설명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기존의 틀에서 합리적이고 부담 가능한 증액을 합의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며 세부사항을 챙기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2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미 측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 총 5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 방어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비용에 대해선 '주둔 비용'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전방위로 한국에 분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물론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급격한 요구는 저와 같은 동맹지지 세력조차도 상당히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워 반감까지 생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