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황교안 "총체적 폐정의 文정부 반환점...반드시 총선 승리"

기사입력 : 2019년11월09일 11:23

최종수정 : 2019년11월09일 11:23

"탄핵의 늪서 허덕이다 폭정 못막아"
"나부터 몸낮춰 자유민주진영 대통합 이루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의 절반이 지난 9일 "총체적 폐정의 2년 6개월은 반환점이 아닌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늪에서 허덕이다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막지 못했다"며 "저부터 몸을 낮춰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19.11.06 leehs@newspim.com

다음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입장문 전문이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는 날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2년 반의 국정을 총체적 폐정이라 규정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시간은 국정의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적의 70년을 허무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안보 파탄, 도덕 파탄의 2년 반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키는 가짜 성장론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최저, 최악입니다.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수출은 1년 내내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내수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네 정권 중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생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유례없는 고용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35만개나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산층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빈부 격차도 역대 최악으로 심화되었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자는 정의도 실현할 수 없는 법입니다.

경제와 민생이 파괴되자 문재인 정권은 퍼주기 포퓰리즘 복지로 국민의 불만을 달래려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 엄청난 현금 살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퍼주기 현금 살포는 국가 부채를 높이고 국민경제의 기초 체력을 해치는 망국의 출발점입니다. 미래세대의 몫을 빼앗는 절도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최우선주의 자해 외교는 나라를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탄도 미사일 고도화는 계속 증강되고 있는데, 우리의 안보는 불평등한 남북군사합의로 완전히 무장해제 되었습니다.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제재가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 대변인이 되어 제재 해제를 호소하고 다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바라기로 튼튼하던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면서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중국과 러시아의 비행기들이 우리의 영공과 카디즈를 유린합니다. 나라의 주권이 침해되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한 마디 항의조차 못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임기 초부터 거듭되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조국 임명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정권이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내세워왔던 정의와 공정의 가치는 한 순간에 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말과 행동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거짓과 위선에 치를 떨었습니다. 우리 공동의 상식과 양심, 도덕과 윤리마저 좌파의 진영논리에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통합의 약속을 깨고 정신적 내전과 분단, 극단적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이렇듯 지난 2년 반은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시간, 대한민국의 국운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한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라꼴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많은 국민들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남은 2년 반 이 나라가 버텨낼 수 있을지 진실로 두렵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과거에 매몰되어 남 탓만 하는 동안, 저희 자유한국당은 미래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무너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국민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 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경제 대안 민부론과 안보 대안 민평론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에 국정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규제와 세금으로 정부가 부자 되는 경제가 아니라, 창의와 자율로 국민이 부자 되는 경제를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에 맞춰 평화 조성, 평화 추진, 평화 제도화의 3단계를 밟는 진짜 평화를 이루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협치를 말했지만, 야당은 시종일관 무시의 대상, 공격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깊어질수록 정권의 명운은 더욱 짧아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국정 반환점이 아니라 국정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대전환을 하겠다면, 저희 자유한국당도 국정대협력의 길을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도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늪에서 허덕이다 이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 반이 절망이었다면, 남은 2년 반은 우리 당이 혁신과 통합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부터 몸을 낮추고 통합을 반드시 성사시켜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더 혁신하고 더 변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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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