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황교안 "총체적 폐정의 文정부 반환점...반드시 총선 승리"

기사입력 : 2019년11월09일 11:23

최종수정 : 2019년11월09일 11:23

"탄핵의 늪서 허덕이다 폭정 못막아"
"나부터 몸낮춰 자유민주진영 대통합 이루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의 절반이 지난 9일 "총체적 폐정의 2년 6개월은 반환점이 아닌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늪에서 허덕이다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막지 못했다"며 "저부터 몸을 낮춰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19.11.06 leehs@newspim.com

다음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입장문 전문이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는 날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2년 반의 국정을 총체적 폐정이라 규정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시간은 국정의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적의 70년을 허무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안보 파탄, 도덕 파탄의 2년 반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키는 가짜 성장론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최저, 최악입니다.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수출은 1년 내내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내수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네 정권 중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생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유례없는 고용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35만개나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산층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빈부 격차도 역대 최악으로 심화되었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자는 정의도 실현할 수 없는 법입니다.

경제와 민생이 파괴되자 문재인 정권은 퍼주기 포퓰리즘 복지로 국민의 불만을 달래려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 엄청난 현금 살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퍼주기 현금 살포는 국가 부채를 높이고 국민경제의 기초 체력을 해치는 망국의 출발점입니다. 미래세대의 몫을 빼앗는 절도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최우선주의 자해 외교는 나라를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탄도 미사일 고도화는 계속 증강되고 있는데, 우리의 안보는 불평등한 남북군사합의로 완전히 무장해제 되었습니다.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제재가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 대변인이 되어 제재 해제를 호소하고 다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바라기로 튼튼하던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면서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중국과 러시아의 비행기들이 우리의 영공과 카디즈를 유린합니다. 나라의 주권이 침해되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한 마디 항의조차 못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임기 초부터 거듭되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조국 임명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정권이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내세워왔던 정의와 공정의 가치는 한 순간에 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말과 행동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거짓과 위선에 치를 떨었습니다. 우리 공동의 상식과 양심, 도덕과 윤리마저 좌파의 진영논리에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통합의 약속을 깨고 정신적 내전과 분단, 극단적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이렇듯 지난 2년 반은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시간, 대한민국의 국운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한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라꼴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많은 국민들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남은 2년 반 이 나라가 버텨낼 수 있을지 진실로 두렵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과거에 매몰되어 남 탓만 하는 동안, 저희 자유한국당은 미래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무너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국민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 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경제 대안 민부론과 안보 대안 민평론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에 국정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규제와 세금으로 정부가 부자 되는 경제가 아니라, 창의와 자율로 국민이 부자 되는 경제를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에 맞춰 평화 조성, 평화 추진, 평화 제도화의 3단계를 밟는 진짜 평화를 이루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협치를 말했지만, 야당은 시종일관 무시의 대상, 공격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깊어질수록 정권의 명운은 더욱 짧아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국정 반환점이 아니라 국정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대전환을 하겠다면, 저희 자유한국당도 국정대협력의 길을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도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늪에서 허덕이다 이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 반이 절망이었다면, 남은 2년 반은 우리 당이 혁신과 통합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부터 몸을 낮추고 통합을 반드시 성사시켜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더 혁신하고 더 변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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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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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