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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교안 "총체적 폐정의 文정부 반환점...반드시 총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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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늪서 허덕이다 폭정 못막아"
"나부터 몸낮춰 자유민주진영 대통합 이루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의 절반이 지난 9일 "총체적 폐정의 2년 6개월은 반환점이 아닌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늪에서 허덕이다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막지 못했다"며 "저부터 몸을 낮춰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19.11.06 leehs@newspim.com

다음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입장문 전문이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는 날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2년 반의 국정을 총체적 폐정이라 규정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시간은 국정의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적의 70년을 허무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안보 파탄, 도덕 파탄의 2년 반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키는 가짜 성장론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최저, 최악입니다.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수출은 1년 내내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내수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네 정권 중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생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유례없는 고용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35만개나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산층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빈부 격차도 역대 최악으로 심화되었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자는 정의도 실현할 수 없는 법입니다.

경제와 민생이 파괴되자 문재인 정권은 퍼주기 포퓰리즘 복지로 국민의 불만을 달래려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 엄청난 현금 살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퍼주기 현금 살포는 국가 부채를 높이고 국민경제의 기초 체력을 해치는 망국의 출발점입니다. 미래세대의 몫을 빼앗는 절도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최우선주의 자해 외교는 나라를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탄도 미사일 고도화는 계속 증강되고 있는데, 우리의 안보는 불평등한 남북군사합의로 완전히 무장해제 되었습니다.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제재가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 대변인이 되어 제재 해제를 호소하고 다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바라기로 튼튼하던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면서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중국과 러시아의 비행기들이 우리의 영공과 카디즈를 유린합니다. 나라의 주권이 침해되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한 마디 항의조차 못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임기 초부터 거듭되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조국 임명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정권이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내세워왔던 정의와 공정의 가치는 한 순간에 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말과 행동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거짓과 위선에 치를 떨었습니다. 우리 공동의 상식과 양심, 도덕과 윤리마저 좌파의 진영논리에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통합의 약속을 깨고 정신적 내전과 분단, 극단적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이렇듯 지난 2년 반은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시간, 대한민국의 국운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한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라꼴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많은 국민들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남은 2년 반 이 나라가 버텨낼 수 있을지 진실로 두렵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과거에 매몰되어 남 탓만 하는 동안, 저희 자유한국당은 미래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무너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국민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 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경제 대안 민부론과 안보 대안 민평론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에 국정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규제와 세금으로 정부가 부자 되는 경제가 아니라, 창의와 자율로 국민이 부자 되는 경제를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에 맞춰 평화 조성, 평화 추진, 평화 제도화의 3단계를 밟는 진짜 평화를 이루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협치를 말했지만, 야당은 시종일관 무시의 대상, 공격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깊어질수록 정권의 명운은 더욱 짧아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국정 반환점이 아니라 국정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대전환을 하겠다면, 저희 자유한국당도 국정대협력의 길을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도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늪에서 허덕이다 이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 반이 절망이었다면, 남은 2년 반은 우리 당이 혁신과 통합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부터 몸을 낮추고 통합을 반드시 성사시켜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더 혁신하고 더 변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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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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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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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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