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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11/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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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관방장관, 정의용 발언에 반발..."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지지
軍事情報協定、韓国主張に反発=菅官房長官

- 지소미아 시한 임박...일본은 정관-미국은 압력/닛케이
「GSOMIA」失効迫る 日本は静観、米は圧力

- 노바티스, 아스펜의 일본사업 매수...후발의약품 강화/지지
スイス製薬ノバルティス、アスペンの日本事業買収=後発医薬品強化、最大480億円

- 상장기업, 3년만에 감액...미중 마찰과 수출 둔화 영향/아사히
上場企業、3年ぶり減益へ 米中摩擦、輸出鈍る 9月中間

- 아베 총리 주최 '벚꽃을 보는 모임'에 야당 비판...비용도 참가객도 증가경향/아사히
「桜を見る会」強まる追及 首相主催、公費支出も参加者も増加傾向 野党結束「説明を」

- 홍콩시위, 일본인도 피해 입었나...홍콩언론 보도/산케이
香港デモ、日本人も被害か 地元紙報道

- 상업포경 재개 법개정하기로...신문화 계승, 이용 촉진/산케이
商業捕鯨再開で法改正へ 超党派で提出 食文化継承、利用促進

- 태풍 19호 "재해 피해 입을거라 생각 못했다" 80% 넘어...피재자 설문/NHK
台風19号「被災すると考えず」8割超 被災者アンケート

- 태풍 19호 중소기업 피해, 14개 지자체에서 4767억엔/NHK
台風19号 中小企業の被害 14都県で総額4767億円

- 후생노동성,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 '수입 47만엔 -> 51만엔' 올리는 방안 정리/NHK
在職老齢年金 減額基準 収入47万円→51万円 引き上げ案 厚労省

- AI로 '휘갈겨 쓴 글자' 해석에 도전/NHK
AIで"くずし字"の解読に挑む

- 비영어권 영어력, 일본은 53위...지난해보다 하락해/아사히
非英語圏の英語力、日本は53位 昨年から下落、100カ国・地域調査

- '천황폐하만세' 연호, 레이와 시대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아사히
「天皇陛下万歳」連呼 令和の時代にどう見たらいいのか

- 日자민당, 슈리성 복원에 전 의원이 1만엔 지원/지지
自民全議員が1万円支援=首里城復元

- 토요타, 광저우모터쇼서 렉서스 EV 시판모델 첫 공개/지지
トヨタ、レクサスEV市販モデルを世界初公開=広州モーターショー

- NTT, 독자 송전망 정비...6000억엔 투입/요미우리
NTT、独自の送電網整備へ6千億円投資

- 日 골목경기, 10월 전월비 10p 하락한 36.7/요미우리
10月の街角景気、10ポイント低下の36・7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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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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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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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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