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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첫 관문... 개인정보보호법, 14일 소위 문턱 넘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7:57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8:33

여야, '데이터3법' 19일 본회의 올리기로 합의
'중점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소위 통과가 관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야가 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4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건을 올린다. 올해에만 4차례 소위에 오르는 만큼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무엇보다 여야가 '데이터3법' 처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2019.11.12 leehs@newspim.com

지난 12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데이터3법을 가능한 오는 19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처리하자는 법안은 데이터3법"이라며 "법안은 3개이나 (이번 본회의에서) 3개를 모두 처리할지 2개만 가능할지 등은 진행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 또한 데이터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19일 본회의 처리 여부는 각 상임위 논의 속도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당은 민주당표 데이터3법이 미진하다는 입장이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도 높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 제출안은 사실상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도움 되는 것이 없다"며 "최대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한국당의 의지를 담은 수정안을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 통과를 위한 물꼬는 14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오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달렸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관리·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일원화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정무위원회에서 다루는 신용정보보호법이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우선으로 한다.

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신용정보보호법의 경우 쟁점이 있어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 통과가 안돼서 계속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우리 입장에선 진작부터 합의됐다 통과됐다 했는데 양치기 소년이 된 격이라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오는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르면 내일 중 법안소위 일정을 잡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처리되는 것을 보고 19일 이전에 소위를 열어 정보통신망법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의 규제·감독권을 개보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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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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