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데이터 3법' 첫 관문... 개인정보보호법, 14일 소위 문턱 넘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7:57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8:33

여야, '데이터3법' 19일 본회의 올리기로 합의
'중점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소위 통과가 관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야가 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4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건을 올린다. 올해에만 4차례 소위에 오르는 만큼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무엇보다 여야가 '데이터3법' 처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2019.11.12 leehs@newspim.com

지난 12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데이터3법을 가능한 오는 19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처리하자는 법안은 데이터3법"이라며 "법안은 3개이나 (이번 본회의에서) 3개를 모두 처리할지 2개만 가능할지 등은 진행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 또한 데이터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19일 본회의 처리 여부는 각 상임위 논의 속도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당은 민주당표 데이터3법이 미진하다는 입장이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도 높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 제출안은 사실상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도움 되는 것이 없다"며 "최대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한국당의 의지를 담은 수정안을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 통과를 위한 물꼬는 14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오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달렸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관리·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일원화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정무위원회에서 다루는 신용정보보호법이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우선으로 한다.

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신용정보보호법의 경우 쟁점이 있어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 통과가 안돼서 계속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우리 입장에선 진작부터 합의됐다 통과됐다 했는데 양치기 소년이 된 격이라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오는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르면 내일 중 법안소위 일정을 잡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처리되는 것을 보고 19일 이전에 소위를 열어 정보통신망법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의 규제·감독권을 개보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