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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포럼] 주형철 "경제성장 활력 확보에 신남방정책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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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신남방국가 잠재력 커…첨단산업 협력 강화해야"
"문화예술·인적교류도 확대…신남방정책 핵심은 민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미래지향적 관계 이정표 될 것"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14일 "새로운 경제성장의 활력을 확보하고 시장개척을 통한 교역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정책은 필수"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뉴스핌 2019 신남방포럼' 기조연설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다변화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달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베트남등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11.14 alwaysame@newspim.com

◆ "신남방은 거대한 소비시장…거리엔 젊은이들 넘쳐"

주 위원장은 "정부는 신북방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함께 2017년부터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지형을 확대하는 국가 미래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우리와 신남방 국가들과의 인적교류 및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인적교류 확대로 상호방문객은 연평균 14% 상승하고 있고 2018년 기준 유학생 수도 2015년 대비 4.3배 증가했다"며 "한·아세안 교역액은 2018년까지 계속 상승해 중국에 이어 2위 교역국을 유지하고 있고 신남방지역은 중동지역과 함께 국내 건설 산업의 최대 수주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은 그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신남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그간 글로벌 생산기지로만 알고 있던 신남방은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아세안 유통시장은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15% 성장하고 있고 고소득층뿐 아니라 일정 수준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과 인도의 인구는 각각 6억4000만명, 13억5000만명으로 신남방은 인구 20억명에 이르는 거대 권역"이라며 "각각 세계 5위, 7위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고 연평균 5%, 7% 성장하는 등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베트남 호치민, 미얀마 양곤, 인도 델리 등 신남방국가의 도시를 방문하면 거리마다 많은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신남방국가의 역동적인 변화상을 전했다.

주 위원장은 "2019년 11월 기준 아세안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기업)은 8개 인도는 18개나 있다"며 "베인앤컴퍼니는 2024년까지 아세안 지역의 유니콘 기업은 현재보다 2배 늘어나 70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10개, 일본은 3개다.

주 위원장은 신남방국가들과의 중점 협력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한 미래 첨단산업이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의 ICT·디지털 분야 강점과 신남방국가의 첨단산업 육성 열망을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으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과 ICT, 핀테크, 바이오 및 전기차 등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도, 싱가포르 등과 공공 R&D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ICT 지원센터 구축, 의료산업 패키지 진출 등 ICT와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에서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달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베트남등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11.14 mironj19@newspim.com

◆ "신남방정책은 사람이 최우선…상생번영 공동체 돼야"

주 위원장은 "신남방정책은 단순히 경제성장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라며 "상품교역을 넘어 기술과 문화예술, 인적 교류로 확대해 나가는 등 우리와 상대국의 국민, 즉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에 대한 지원과 신남방국가 대상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교육의 확대, 신남방지역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도 신남방정책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 공동체, 함께 잘 사는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정책 출범부터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신남방정책의 핵심은 민간"이라며 정부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등이 신남방 현지에서 민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국내적으로는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민간자문단 등을 구축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남방특위는 그간의 신남방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신남방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임기 전반기에 마친 것도 우리가 신남방정책의 대상국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방증한다"며 오는 25~26일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협력 기반확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임을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30년을 바라보고 아세안과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그려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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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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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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