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포럼] 주형철 "경제성장 활력 확보에 신남방정책은 필수"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0:18

"역동적인 신남방국가 잠재력 커…첨단산업 협력 강화해야"
"문화예술·인적교류도 확대…신남방정책 핵심은 민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미래지향적 관계 이정표 될 것"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14일 "새로운 경제성장의 활력을 확보하고 시장개척을 통한 교역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정책은 필수"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뉴스핌 2019 신남방포럼' 기조연설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다변화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달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베트남등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11.14 alwaysame@newspim.com

◆ "신남방은 거대한 소비시장…거리엔 젊은이들 넘쳐"

주 위원장은 "정부는 신북방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함께 2017년부터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지형을 확대하는 국가 미래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우리와 신남방 국가들과의 인적교류 및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인적교류 확대로 상호방문객은 연평균 14% 상승하고 있고 2018년 기준 유학생 수도 2015년 대비 4.3배 증가했다"며 "한·아세안 교역액은 2018년까지 계속 상승해 중국에 이어 2위 교역국을 유지하고 있고 신남방지역은 중동지역과 함께 국내 건설 산업의 최대 수주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은 그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신남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그간 글로벌 생산기지로만 알고 있던 신남방은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아세안 유통시장은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15% 성장하고 있고 고소득층뿐 아니라 일정 수준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과 인도의 인구는 각각 6억4000만명, 13억5000만명으로 신남방은 인구 20억명에 이르는 거대 권역"이라며 "각각 세계 5위, 7위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고 연평균 5%, 7% 성장하는 등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베트남 호치민, 미얀마 양곤, 인도 델리 등 신남방국가의 도시를 방문하면 거리마다 많은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신남방국가의 역동적인 변화상을 전했다.

주 위원장은 "2019년 11월 기준 아세안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기업)은 8개 인도는 18개나 있다"며 "베인앤컴퍼니는 2024년까지 아세안 지역의 유니콘 기업은 현재보다 2배 늘어나 70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10개, 일본은 3개다.

주 위원장은 신남방국가들과의 중점 협력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한 미래 첨단산업이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의 ICT·디지털 분야 강점과 신남방국가의 첨단산업 육성 열망을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으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과 ICT, 핀테크, 바이오 및 전기차 등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도, 싱가포르 등과 공공 R&D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ICT 지원센터 구축, 의료산업 패키지 진출 등 ICT와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에서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달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베트남등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11.14 mironj19@newspim.com

◆ "신남방정책은 사람이 최우선…상생번영 공동체 돼야"

주 위원장은 "신남방정책은 단순히 경제성장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라며 "상품교역을 넘어 기술과 문화예술, 인적 교류로 확대해 나가는 등 우리와 상대국의 국민, 즉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에 대한 지원과 신남방국가 대상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교육의 확대, 신남방지역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도 신남방정책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 공동체, 함께 잘 사는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정책 출범부터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신남방정책의 핵심은 민간"이라며 정부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등이 신남방 현지에서 민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국내적으로는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민간자문단 등을 구축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남방특위는 그간의 신남방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신남방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임기 전반기에 마친 것도 우리가 신남방정책의 대상국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방증한다"며 오는 25~26일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협력 기반확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임을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30년을 바라보고 아세안과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그려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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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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