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美中, 여러 이견충돌로 1단계 무역합의 난관 부딪쳐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4:5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이번달 안에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양국이 여러 사안에서 이견 충돌을 겪고 있어 난관에 부딪쳤다는 소식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CNBC는 양국 무역 협상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 이전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 더 강력한 양보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이 해당 요구를 들어주면 일부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맞교환 카드를 내놨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양국은 협상이 교착상태라고 매체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날 앞서 보도된 기사에서 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 관계자들이 강력한 무역 합의 이행 메커니즘과 중국에서 사업을 원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강제 이전 제한에 대한 미국 측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양국이 농산물 구매를 놓고 협상 난관에 봉착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500억달러'란 구체적인 농산물 수입 규모를 잠정 합의문에 수치화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물론, 중국은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진 듯한 합의 도출을 기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 중국 측 관리는 "우리는 (무역 협상이) 다시 나빠지면 언제든지 농산물 구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농산물 구입에 있어 중국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보장받고 싶다는 설명이다. 

익명의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 측은 기존 관세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지만 미국은 12월 15일로 예정된 1560억달러 규모 재화에 대한 15% 관세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달 중순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스몰 딜'로 불리는 '1단계' 무역합의를 잠정 도출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입(400억~500억달러 규모)을 약속했고 미국은 같은달 15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대중 관세 인상(2500억달러 규모 재화 관세 25%→30%)을 보류했다. 

당초 오는 16일, 17일 칠레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만나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칠레 정부가 회의 개최를 취소했다.

양국이 아직 회동 시기와 대체 장소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역협상이 난관에 부딪쳤다는 보도가 나와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여부가 불투명해진 듯 하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전까지 대중 관세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뉴욕 이코노믹클럽 연설을 통해 중국과 합의가 결렬되면 "관세를 매우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