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항소법원 "납세자료 제출해라" 판결에 대법원 상고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3:29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3: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8년분 납세자료를 뉴욕 검찰에 제출하라고 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날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대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뉴욕 맨해튼 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의 입을 막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연방 선거 자금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납세신고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이 수사를 위해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을 기각했으며, 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도 지난 4일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마자스 USA에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제이 세큘로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잘못됐으며, 번복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소장에 소환장 발부는 미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