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불법시설 철거로 되찾은 '청정계곡'..경기도, 단속전후 사진 공개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1:15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1:15

불법설치 방갈로·교량 등 5127개 불법시설 철거, 422개소 원상복구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력히 추진 중인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과 관련, 경기도는 불법시설물 철거 전후 사진을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사진이 공개된 하천·계곡은 포천시(백운계곡), 연천군(동막계곡), 양주시(일영유원지), 가평군(가평천, 석릉천, 가일천), 양평군(용문천, 산음천), 용인시(고기리계곡), 동두천시(왕방계곡),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 고양시(사기동굴유원지), 파주시(마장유원지, 적성계곡) 10개 시군 14곳이다.

현재 도는 "내년에는 도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특사경 직무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는 한편,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범점유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공개한 불법시설 철거전후 모습. 사진은 파주시 마장유원지, 보광사계곡, 적성계곡 [사진=경기도] 2019.11.18 jungwoo@newspim.com

특히 형식적인 단속과 미미한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이 그간의 불법을 묵인·방치했다고 보고, 평상부터 방갈로, 무허가 건축물, 콘크리트 바닥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철거함으로써 새롭게 변화하는 계곡의 모습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도내 25개 시군 175개 하천에서 1378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이중 30%인 422개소를 원상복구 했다(2019년 10월 30일 기준). 이를 통해 철거된 불법시설물은 평상, 방갈로 등 비고정형 시설 4623개를 비롯해, 불법설치 교량, 영업용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물 등 504개의 고정형 시설까지 5127개에 달한다.

도는 내년 여름 휴가철 전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급적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제대로 철거되지 않고 버티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업자에게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은 국민 전체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점유와 영업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아 왔다"이라며 "내년 여름에는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도내 하천·계곡을 찾도록 강력한 감시와 단속, 철거와 복구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