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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공백 막아달라" 이재명 구명에 박원순·김경수도 동참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4:12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4:12

[수원=뉴스핌] 순정우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이 지사 구명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홍문표 의원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멧돼지 소탕과 관련한 질의를 경청 하고 있다. 2019.10.17 jungwoo@newspim.com

19일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4개 시도지사가 지난 9월 6일 2심판결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의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도지사는 "도정 공백으로 인해 1350만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 지사를 선처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탄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도정으로 주민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그는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 일원으로서 주민의 행복과 지역·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탄원은 원희룡 제주지사, 이철우 경북지사를 제외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권영진 대구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14명의 시도지사가 동참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도 탄원에 동참하며 이 지사 지키기에 나섰다. 제주도의원 22명은 20일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할 예정이다.

앞서 18일 변호사 176명도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거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해달라며 탄원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변호사들은 단초가 됐던 이 지사 토론회 발언에 대해 "법원은 말 한마디에 이 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박탈했다"며 "방송토론호는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각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장인 원행스님도 "이 지사의 2심 판결이 억울하다며 대법원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지사직 박탈에 해당하는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이르면 다음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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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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