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지소미아 종료 D-1...한‧일, 어떤 영향 받게 되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06:37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06: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韓 '미사일 탐지' vs 日 '미사일 탄착' 분석 강점
박휘락 "북핵 최대 위협받는 건 우리…日에 수혜 제공 아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하루 남겨둔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 시 한‧일 양국이 각각 어떤 영향을 받게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이후 공식적으로 협정이 종료되는 오는 22일까지 종료 결정을 철회할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21일 현재 결정을 재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이 먼저 부당조치(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한일 간 안보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소간의 여지를 남겼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한미일 안보에 협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과는 경제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일대일 안보협력을 추진할 수 없지만, 한미일 3국을 통한 우회적 협력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도 현재까지는 수출 규제를 철회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어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이로 인해 한·일 양국이 받게 될 군사적 영향이 무엇일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 日, 北 미사일 수차례 탐지 못해…지소미아 종료 시 정보 수집 제한 있을 듯
    류성엽 "日 대북 감시‧정찰능력 우리보다 떨어져…지소미아 정보 기여도 낮았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유사 상황 발생 시 한일 간에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일본 측이 먼저 제안해 체결했다.

우리는 20일 현 시점 일본을 포함해 총 34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의 두 배인 60여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우리는 일본과 지소미아를 통해 1급 군사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는 북‧핵 미사일 정보 교류를 지소미아를 통해 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있다. 미국이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를 강하게 반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이 있다. 때문에 미사일 발사나 북한의 병력 이동과 관련한 정보를 일본보다 더 잘 획득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미사일 탐지의 경우 북한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유리하다.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5~9월 사이에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의 경우 이 중 일부를 일본이 탐지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모두 탐지에 성공했다.

일본 현지 매체인 교도통신이 지난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들어 통상보다 낮은 고도인 60㎞ 이하로, 즉 저고도에 변칙적인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일본은 북한과의 거리가 우리보다 멀어 탐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시 말해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일본은 우리로부터 북한 미사일 탐지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물론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보 교류를 할 수 있지만 티사는 한‧일 간 직접 정보교환체계인 지소미아와 달리 미국을 매개로 해야 해서 신속성‧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일본은 종전보다 북한 미사일 탐지 관련 정보를 덜 신속하게 제공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일본은 장비 노후화 등으로 영상정보(IMINT), 신호 및 전자정보(SIGINT‧ELINT) 수집 능력이 제한된 상태이고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인간정보(HUMINT‧휴민트) 수집경로 역시 차단된 것으로 보여 대북 감시‧정찰 능력 자체가 우리보다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이유로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겸 전문연구위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일본의 대북감시정찰 능력과 GSOMIA 연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대북정보 분석 시 일본이 지소미아를 통해 제공한 정보의 기여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돼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북핵‧미사일 정보 교류를 중단하게 될 경우 미사일 발사 탐지에 있어 부족한 점을 보강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 "日, 북한과 산으로 막힌 우리보다 미사일 탐지 더 잘 해" 상반된 의견도 있어
    지소미아 종료 시 日 제공 北 미사일 탄착 정보 신속히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미사일 탐지에 있어서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사일 탐지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우리는 (북한과) 산으로 막혀 있어서 레이더를 낮게 쏠 수 없어 북한(이 저고도로 발사하는) 미사일을 탐지하기 어려운데 일본은 북한과 바다로 이격돼(떨어져) 있어서 레이더를 낮게 쏠 수 있고, 또 군사 인공위성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기에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사일 탄착(탄알이 목표물을 명중하는지 여부) 여부 분석은 우리보다 북한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이 더 잘 할 수 있는데 지소미아가 종료된 뒤 이러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2017년 8월 29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했을 때 한‧미 정보당국은 일본이 제공한 정보로 미사일 탄착 여부를 판단한 일이 있다.

당시 북한은 관영 매체들을 통해 "목표 수역을 명중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이 레이더로 포착한 후 지소미아를 통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미사일은 제대로 탄착하지 못했다. 당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탄두가 공중에서 여러 개의 파편으로 쪼개진 뒤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말하면 지소미아를 통한 일본과의 북핵‧미사일 정보 교류가 중단될 경우, 우리가 북한 미사일의 탄착이나 궤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 부정확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국방부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다. 김영환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지난 8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단거리 형태의 미사일일 경우에는 통상 한‧미가 우선적으로 탐지하는 면이 있으나 일본 열도를 통과할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에는 탄착 부분에서 일본이 탐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류성엽 연구위원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일본 본토를 지나게 되므로 궤적 분석 등을 일본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 한‧일 입장 차 여전…지소미아, 23일 0시 종료될 듯
    박휘락 "북핵 정보 정확성 위해 지소미아 꼭 필요한데…" 우려

종합하면 양측이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어느 한 쪽이 제공하는 정보가 더 가치가 있고 다른 한 쪽이 제공하는 정보는 덜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보는 확인 차원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를 놓고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대로라면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가 종료될 분위기다.

최근 한‧일 국방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DM-Plus)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심지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공식 회담 이외의 장소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비밀 회동까지 하면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별다른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부당 조치 철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일본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우리 안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휘락 원장은 "북핵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해 지소미아는 꼭 필요하다"며 "아무리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라도 일본이 동일한 내용으로 컨펌(confirm‧확인)해준다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원장은 이어 "우리는 북핵의 최대 위협 아래에 놓여있는 만큼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일본의 정보를 필요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소미아를)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 수혜를 주는 것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