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걱정 마라?" 아쉬움 묻어났던 115분 '국민과의 대화'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00:35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6:53

부동산 양극화 심각한데 "우리 정부에선 자신있다"
개성공단 기업의 한숨에 "남북관계 보람 느낀다"'
민생보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많은 답변시간 할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115분 간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타운홀(town hall)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세대·지역·성별 등을 고려해 선발된 300명의 패널들은 기자들과는 달리 대부분 본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문 대통령은 패널이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에 대해 명확히 본인의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으나 정작 민생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이이거나 질문의 취지와 어긋난 답변으로 대신해 보는 이들을 갑갑하게 만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1.19 pangbin@newspim.com

◆ 서울 주택공급 부족하다는 지적에 "3기 신도시 짓고 있다"

행사 초반 눈길을 끈 질문 중 하나는 역시나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이었다.

한 패널이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질문하자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어려울 때 마다 건설경기 살려 경기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이 어려움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를 믿어달라"는 다소 무책임한 대답이 돌아온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에 다음 질문자는 "대통령이 전국 집값 안정화 추세라고 하지만 많은 경제인구가 사는 서울은 그렇지 않다"며 "내 집 하나 마련이 목표인데 서울은 이것이 어렵게끔 (문 대통령의) 임기 상황에도 많이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소 엉뚱한 답변이 돌아왔다.

앞선 질문자는 "정책적으로 양도세가 높아 보유주택을 내놓지 않는 다주택자도 많다고 본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를 낮추고 무주택자가 한 채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경우 1가구 1주택의 경우 면세"라며 "실소유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다가구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낮춰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도록 하고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와 상관없는 답변이다.

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 포함해 공급물량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3기 신도시 정책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안정세에 기여하지 못 한다는 그간 시장의 지적을 외면한 답변이다.

◆ 개성공단 기업의 한숨에 "남북관계 보람 느낀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도 문 대통령은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 했다.

스스로를 '일용직 노동자'라고 소개한 한 패널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국가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지적하자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가 아직 부족하다"며 "최대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우선은 일용직 정규직을 최대한 전환해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게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용직 상태에서도 여러 안전망을 누릴 수 있게 혜택을 늘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일용직 대책들을 따로 적어 전해주시면 더 챙겨보겠다"고 빗겨갔다.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인들에게도 후련한 답변을 내놓지 못 했다. 한 패널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발생된 손해와 관련해 현재 우리 국민들 충분히 보상받고 배상받은 줄 안다"며 "적절한 정부대책 지원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 많이 느끼는 분야"라며 그 동안 남북관계 개선 업적을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 정작 개성공단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남북관계를 넘긴다면 그 뒤엔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는 점에서는 우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 또 미리 짜놓은 각본 없이 진행됐다는 점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무려 300명의 패널이 참석해 경쟁적으로 질문을 던지다보니 전반적으로 중구난방이었단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이 민생문제보다는 남북관계, 검찰개혁, 교통사고, 성수소자, 탈북자 문제 등 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긴장감이 떨어지고 다소 맥 빠진 '쇼'라는 인상을 남겼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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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