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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은 민식이법..."국회와 협력해 노력하겠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20:37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1:15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의 눈물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약속해달라"
문대통령 "스쿨존서 아이 안전 보호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규희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MBC에서 주최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첫 질문인 '민식이법'과 관련해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0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스쿨존 앞에서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것으로 지난달 11일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그러나 '민식이법'은 정기 국회가 오는 12월 10일에 종료되는 가운데에서도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질문자로 김민식 군의 부모를 지목했다. 이날 김민식 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끌어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며, 아이가 다치면 빠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어머니는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에는 꼭 이뤄지기를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모들이 그 슬품에 주저앉지 않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여러 법안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해주셨는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해가겠다"면서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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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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