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23일 0시까지 하루가 채 남지 않았다. 그야말로 이제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것이다. 정부는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을 모두 열어놓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 모두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2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NSC 결과를 발표하며 지소미아 종료·연장 여부는 뚜렷이 밝히지 않은 채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강기정 수석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 두 쪽 모두 열어놓고 대화 중"

지소미아의 운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같은 날 청와대 앞에서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입에서 나왔다. 강 수석은 "외교부 라인은 마지막까지 일본과 대화를 하고 있다"며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 두 쪽을 다 열어두고 대화를 준비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 수석은 "오늘 협상이 안 되면 내일은 어렵지 않겠냐"라며 현재로선 연장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소미아 재고는 없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21일 총리·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으로 구성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인 각료회의'를 열고 지소미아를 의제로 다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의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현재의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와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우리의 합참의장격)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모두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할 계획이 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2월 28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2019.02.28 yooksa@newspim.com

◆ "지소미아 종료 땐 한·일 갈등 심화 불가피...美 압박수위 높아질 수도"

정부는 일본이 먼저 양보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상황 변화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22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를 전날까지 확정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의 막판 의미 있는 물밑 조율이 있을 경우 강 장관이 일본으로 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재연장이 아닌 '종료 유예' 방법을 활용해 논의 시간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초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이뤄진 결정이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어 수출규제를 한다는 논리에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할 수 없다며 대응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소미아 카드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이끌어내지 못한데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한일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물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통상 분야 등에서 한국에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란 우려도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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