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모바일몰 '환불불가'에 제동…"청약철회 방해"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4:59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4:59

전자상거래법 위반한 삼성웰스토리 '적발'
자사 상품판매하면서 교환·반품 불가 고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삼성그룹사와 파트너사에 자사 물품을 판매해면서 '환불불가' 방침을 고수한 삼성웰스토리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삼성웰스토리는 지난 4월 16일부터 7월 4일 기간 동안 모바일 이벤트몰(gmile.welstorymall.com)을 통해 모픽 3D 케이스, 디자인 케이스, 배터리팩 패키지 등 자사 제품을 판매하면서 상품페이지에 '상품을 개봉하거나,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상품 스티커 제거 등)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합니다'라고 고지했다.

해당 건에 대해 공정위는 거짓·과장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행위로 판단했다. 현행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상품페이지에 '상품을 개봉하거나,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상품 스티커 제거 등)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합니다.' 라는 내용을 고지한 삼성웰스토리 모바일 몰. 2019.11.25 judi@newspim.com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만큼, 효력이 없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재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를 청약철회 예외 사유로 제외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상법상에도 일반 소비자가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하는 행위를 청약철회 예외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약철회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을 개봉하거나,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상품 스티커 제거 등)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합니다' 라고 표기하는 등 소비자에게 상품 개봉을 할 경우 환불이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페이지에 상품을 개봉할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은 거짓된 사실에 근거해 청약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청약철회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식자재 판매와 단체급식서비스가 핵심 사업인 삼성웰스토리의 부당지원혐의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을 조사한 공정위는 올해 급식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아워홈, SK하이스텍 등 다른 그룹사의 급식구조도 면밀히 살핀 상황이다.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