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향후 5년간 매년 퇴직연금 수익률이 1%포인트(p) 증가할 경우 국내 기업이 부담금을 총 3조7000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수익률 개선을 위해 자산운용의 적극적 개선과 서비스가 요구된다는 제언이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퇴직연금 부채와 기업채무' 토론회에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해 계산되기 때문에,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아지면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퇴직연금 부채와 기업채무' 토론회. 2019.11.25 bom224@newspim.com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190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은 171조원(90.3%), 실적배당형은 18.3조원(9.7%) 등을 차지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 수익률은 평균 1.01%로 DB형이 1.44%, DC형이 0.53%, IRP는 -0.34%를 기록했다.

홍 연구위원은 "특히 DB형은 퇴직연금 수익률과 임금 상승률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면서 "근로자 입장에서 DB형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일치한다. 기업은 투자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을 때 그 차이를 보전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은 매년 평균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그 해의 퇴직연금 비용을 부담하며, 또 수익률이 낮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퇴직연금 제도에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 제도에서도 발생했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자산운용을 통해 이자수익만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산운용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진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운용수익률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적립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신용 등급이 높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무활동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정책당국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 적립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이 조사한 '사업보고서 내 개별재무제표 퇴직급여 관련 분석자료'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확정급여부채와 사외적립자산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72조원과 59조원을 기록했다. 연평균 8%, 11%씩 증가한 셈이다.

최근 5년간 확정급여 부채에서 발생한 기업의 부담 총 금액은 49조8000억원이었다.

박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적립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신용 등급이 우수하다"면서 "퇴직연금 재정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팀장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이슈 활성화 시기는 적절하지만, 퇴직연금을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측면에서만 해석한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팀장은 이어 "401k 같은 미국형 제도는 세금공제 강화나 인센티브 제공 측면에서 각광받았는데, 제도의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401k 제도로 가야한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기업 부채 측면도 있지만 노후보장 관련 측면에 대한 이해는 누락돼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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