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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문제 일단락되자 이제는 위구르 문제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5:49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5:49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홍콩에 이어 중국 정부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탄압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4일(현지시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에서 자행되는 소수민족 탄압 실상을 담은 공산당 기밀 문서를 입수, 폭로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이 홍콩에 이어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지렛대로 삼아 대중 압박에 나설지 주목된다. 

중국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鳥魯木齊)에서 지난 2009년 9월 4일 한족 지배에 항거하는 대규모 시위대를 중국 정부가 강경 진압하면서 200여명이 숨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최대 200만명 감금...감시카메라로 일거수일투족 통제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위구르자치구에서 재교육 소용소를 설립하고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 민족들을 강제로 수용해왔다. 중국은 테러범과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재교육 수용소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소수 민족의 정체성과 종교를 말살하고 공산당의 정신을 주입한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미 국무부는 최대 200만명의 소수 민족이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CIJ가 이번에 입수한 기밀 문서들에 따르면 수용소에 억류된 이들은 강제로 중국 표준어와 태도 훈련 및 사상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수한 문서들로는 전보 형식의 위구르자치구 직업훈련소 운영 지침과 통합합동작전 플랫폼 사용지침, 자치구 법원의 사상범죄 판결문 등이 있다. 문서 대부분은 2017년에 작성됐으며, 모든 문서에 주하이룬(朱海侖) 당시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공산당 부서기 겸 공안청장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ICIJ의 문건들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수용자들을 '학생'으로 지칭했다고 전했다. 공안 당국은 수용자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숙소와 복도 통로문과 출입문에 이중으로 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수용소 내의 문은 열거나 닫는 즉시 잠궈져야 했으며, 보안요원과 공안들은 철저한 경비를 섰다. 또 수용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카메라로 24시간 감시됐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최소 복역 기간은 1년이다. 수용자들은 입소 1년이 지난 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을 정도'의 점수를 획득해야 퇴소할 수 있다. 다만, ICIJ는 몇몇 수용자들 중에는 1년 미만으로 복역한 뒤 퇴소한 이들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공안 당국은 수용소 뿐만 아니라 위구르자치구 전체를 하나의 경찰국가처럼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곳곳에는 검문소가 세워졌으며, 안면인식 기술이 탑재된 폐쇄회로(CC)TV도 설치됐다. 이러한 감시를 통해 공안당국이 지목한 요주의 인물은 2만4000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만5600명이 직업훈련소에 끌려갔고, 706명은 감옥으로 보내졌다.

중국 정부는 ICIJ가 입수한 문건에 대한 보도가 나간 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비열한 음모"라고 비난했다. 다만, 문건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영국 주재 주중대사관은 "'기밀 문건'은 날조된 가짜 뉴스"라며 "신장에 수용소는 없다. 테러 방지를 위한 직업훈련센터만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부터 2016년까지 수천건의 테러로 인해 신장에서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중국 정부의 단호한 조치 덕분에 지난 3년 간 테러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구르수용소, 中 기술 고도화와 밀접

미국이 위구르 수용소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속내에는 중국의 기술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감시카메라 기술의 선두주자이며, CCTV 제조업계에서 1,2위를 다투는 하이크비전과 다화 등은 신장 위구르자치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 상무부는 지난달 7일 하이크비전과 다화를 비롯한 중국 기관과 기업 2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상무부는 이들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해당 단체들이 중국의 위구르, 카자흐족 등 이 이슬람교도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과 대규모 임의구금, 첨단감시 이행에 있어 임권침해와 유린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수출제한 리스트를 발표한지 하루 뒤 국무부도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의 구금과 학대에 연루된 중국 정부 및 공산당 관리와 그의 가족들에게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150개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위구르족 인권과 관련된 법안도 포함됐다. 이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은 지난 9월 상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하원에서 승인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미 국가정보 책임자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이 미국에 가져올 역내 안보위협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현재 홍콩 인권문제를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연계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향후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까지 협상카드로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중국의 반발이 거세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에서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서명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자칫 무역합의의 연내 타결이 불발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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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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