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하위 20% 물갈이' 민주당 다면평가 시작…칼자루 쥔 보좌관들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8:46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8: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료의원·당직자·보좌진 등이 다면평가 진행
"시스템 공천으로 불복 명분 사전에 차단한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다면평가를 시작했다. '하위 20% 물갈이'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의원들도 바싹 긴장한 상태다. 일각에선 의원들의 '내부 정치'가 시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동료 국회의원·보좌진·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현역 의원 다면평가를 시작했다.

이번 최종평가 배점과 분야는 각각 의정활동 340점, 기여활동 260점, 공약이행활동 100점, 지역활동 300점이다. 심사 대상 기한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다. 민주당은 지난 1월에 실시한 중간평가와 이번 최종평가를 각각 45%, 55% 비중으로 합산해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르리고 있다. 2019.11.25 mironj19@newspim.com

각 의원실 보좌진들은 26일 오후 5시까지 민주당이 구축한 '선출직공직자 성과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평가보고서는 의정활동분야·기여활동분야·공약이행 사항 등이 나뉘어 있다.

의정활동분야는 입법수행실적·위원회 수행실적·본회의 질문 수행실적·국회직 수행실적에 다면평가 결과와 정성평가를 합산해 계산된다.

입법수행실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제정·전부개정·일부개정 법률안을 따로 나눠 입력한다. 입법완료 법안도 원안가결·수정안가결·대안반영폐기를 일일이 나눠 올려야 한다. 상임위 활동실적과 대정부질문·5분 자유발언 등 본회의 질문도 수행실적에 포함된다.

기여활동분야는 공직윤리·국민소통·당정기여도를 심사한다. 공직윤리 수행실적에는 국세, 지방세 완납과 직책당비납부·보좌진 직책당비납부 등이 포함된다. 국민소통 분야에는 정책토론회와 SNS등 디지털소통실적이 포함된다. 

정량 측정만으로는 평가가 어려운 만큼 다면평가도 실시한다. 당직자는 현역 의원의 당 기여도를, 현역 의원은 동료 의원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 다면평가는 의원실마다 보좌진이 2명씩 차출돼 같은 상임위원회의 다른 위원을 평가한다. 평가 방법은 객관식 문항과 '가장 우수한 국정감사 의원을 꼽아달라'는 식의 주관식 문항이 섞인 설문조사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5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9일까지 현역의원 다면평가를 마치고 다음 달 9일부터 16일까지 현역의원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12월 초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100일 앞둔 내년 1월 6일까지는 모든 평가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하위 20% 평가를 받은 후보자에게 최종 공천 경선 득표 중 20%를 감산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평가는 '시스템 공천'의 일환"이라며 "정량·정성평가 자료가 있는 만큼 하위 평가를 받은 사람들도 공천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 보좌진은 기자와 만나 "의원들의 '내부 정치'가 시작됐다"며 "전화부터 시작해 악수까지, 서로 잘 부탁한다는 말이 오간다"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사진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