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국회·업계 한목소리 "변화 두려워하면 우리만 낙오"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7:52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산업적 연구 목적으로도 데이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업계 "범부처 차원의 데이터전략위원회 만들어 활용·관리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준희 박다영 기자 = 국회와 업계가 한 목소리로 데이터 3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액기스' 격인 데이터를 활용할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업계 모두 "개인정보 활용과 관리의 균형을 잘 맞추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혜주 KT빅데이터사업추진단 상무, 이진규 네이버 D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센터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살피기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2019.11.26 kilroy023@newspim.com

김 상무는 이 자리에서 "데이터 3법은 꼭 통과되어야만 한다"면서 "현업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관·저장·수집하지 말아야 하는 데이터는 호환마마보다 무섭다"고 토로했다.

현재는 법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과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한 셈이다.

김 상무는 "전통적인 제조업 사회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는데 변화가 두려워 바꾸지 못하면 우리만 낙오한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의원도 "데이터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감한 정보와 민감하지 않은 정보를 융합해 통계적인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매스커스터마이즈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아마존의 무인 판매점은 굉장히 잘 된 인공지능(AI) 시스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인 판매점을 열 수가 없다"며 "데이터 융합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담배를 산 사람이 만 18세 이상인지 식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헀다.

송 의원은 더 나아가 데이터3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적 연구' 목적으로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발의된 데이터 3법에는 산업적 연구를 할 수 없도록 법 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며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업이 데이터들을 산업적 연구에 쓰려면 수많은 검토를 또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도 데이터를 산업적 연구 목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데에 힘을 실었다.

유소영 교수는 "의료데이터의 핵심은 이것이 시판되어 의약품 임상시험이나 의료기기가 돼야만 사회와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한다"며 "산업적이라는 이유 떄문에 연구 단계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간사,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살피기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2019.11.26 mironj19@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서는 데이터 3법과 데이터 활용의 여지를 넓혀줘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자주 나왔다.

국회와 업계는 개인정보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활용의 여지를 넓혀주되 이를 관리하는 수준도 균형을 맞춰 높임으로써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규 DPO는 "현재도 네이버는 최대한 가명정보만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실명정보가 포함된 것들은 데이터 등급을 표기해 별도로 보관하고 접근하며, 그 로그 기록에 대해 6개월 이상 보관해 스캐닝하면서 불법적인 사용은 없었는지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의원은 "과거 유럽에 출장을 갔었는데 독일 국회의원도 개인정보와 관련해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며 "미국의 경우는 개인정보에 대해 훨씬 더 개방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유럽과 비슷하게 관리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도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호라는 글자를 빼고 '개인정보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균형을 맞춰 함께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개인정보위원회를 격상하고 독립시켜 관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진규 네이버 DPO(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살피기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2019.11.26 kilroy023@newspim.com

김혜주 상무는 한발 더 나아가 "범부처로 데이터전략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데이터 자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전략 수립이 부재한 상황인데 부처 뿐 아니라 산업계, 민간에서 생산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잘 쓸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연구하고 테스트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혹자는 가명정보화 된 비식별정보도 다 재식별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데트스베드가 필요하다"면서 "재식별 가능성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개인정보 침해가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지를 전략위원회에서 같이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운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가보지 않은 세상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히 있다"며 "기술의 진보를 모두 예상하고 완벽하게 갈 수는 없지만 일단 출범을 하고 기술 진보에 맞춰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은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정보법을 발의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더 못사는 국가들 중에서도 데이터 경제에 한 발씩 앞서나가는 국가들이 많다"며 "국회가 더 논의해 나가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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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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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