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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민병두 "신체사이즈 맞추듯 맞춤형 금융·의학시대 열릴 것"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5:14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뉴스핌 토론회 축사
"신용정보법 통과되면 금융도 다품종 소량생산 가능"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26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기대 효과로 "이전이 소품종 대량생산이었다면 지금은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다.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 투자나 보험, 은행에서 개별 상품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추사를 통해 "커피만 해도 20년 전엔 다방에서 다방커피를 받았는데, 지금은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무수한 기호 상품이 나오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살피기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2019.11.26 kilroy023@newspim.com

민 위원장은 "기존에는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만들고, 거기에 맞게 사람들을 욱여넣었다"며 "거기에 나에게 맞는 상품은 없다. 신용정보법 이후 시대는 개별상품과 맞춤상품이 등장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의학 분야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당뇨가 있다고 가정하면,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어떤 약이 좋은지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맞춤 의학 시대를 맞게 된다. 기성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신체 사이즈에 맞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변화의 양상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활용 규제가 풀리며 제기되는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개인 신용정보가) 비식별정보화 되고, 이것으로 다시 개인을 식별하려면 16단계를 거쳐야 한다. 지금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지금 세계가 빠르게 변하며 1년, 2년이 과거 10년, 50년, 100년과 같다"며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분들이 함께 하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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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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