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홍콩인권법 서명기한 내달 2일이 고비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6:08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6:0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최근 미 의회에서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안')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에 새로운 걸림돌로 부상했다.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지지하는 이 법안은 6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시위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 정부를 충분히 자극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월 2일(현지시간)까지 법안에 서명해 제정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시 법안은 같은달 3일 법률로 제정된다. 이에 양국간 1단계 무역합의 체결도 내달 2일 이후 무기한 연기되거나 어그러질 위험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미국의 정치 전문 일간지 폴리티코는 지난 22일자 보도에서 "홍콩 사안이 양국 무역협상 과정에 잠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협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이 "대화를 중단하고 대신 적극 싸우는" 전략으로 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 '1단계' 무역합의 체결 불확실성…양국 일단 소통 지속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중순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무역합의를 잠정 도출했지만 이후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강제 기술 이전 등 사안에서 양국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소식에 적신호가 켜졌다.

일명 '스몰딜'로 불리는 1단계 무역합의는 중국이 연간 미국산 농산물 400억~500억달러어치를 추가 구입하고 대신에 미국은 지난달 15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대중 관세 인상(2500억달러 규모 재화 관세 25%→30%)을 보류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연 수입 규모를 합의문에 구체화 하길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회하길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절도와 강제 기술 이전을 규제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본래 양국 정상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장소일 것으로 예상됐던 칠레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지난 16, 17일)가 취소됨에 따라 대체 합의 체결 시기와 장소에 관심이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 "양국이 현재 장소와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류허(劉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부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제로 양국은 대화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류허(劉鶴)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중산(仲山) 상무부 부부장과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 총재,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과 미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합의 체결까지 남은 주요 사안에 있어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데 동의했다.

남은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양국간 대화 지속은 분명 좋은 신호다. 문제는 미국이 홍콩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무역협상과 연계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 무역협상이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홍콩 사태 일도 잘 해결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해 홍콩 사태와 무역협상을 연계시켰다.

그는 홍콩 사태에 대해 시 주석이 어떻게 했으면 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마치 홍콩 인권법안 서명 여부를 지렛대로 중국과 협상에서 우위점을 차지하려는 듯한 모양새다.

◆ 홍콩 사태는 '감정적인 문제'‥中, 좌시하지 않는다

미국 의회가 지난 주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킨 이래 중국은 두 차례 미국 측 관리를 초치해 법안을 법률로 제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법안은 "사실을 무시하고, '지록위마'(指鹿為馬)하며 혼란스러운 반(反)중 세력의 폭력 범죄를 묵인, 지원하고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말이라고 하다'로 읽는 중국 사자성어로 '흑백을 전도한다'는 뜻이다.

이어 "중국 측은 미국이 상황을 인식하고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위에서 언급한 홍콩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홍콩 문제에 개입하거나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언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상원에서 가결된 홍콩 인권법안이 의견조정 끝에 하원에서도 통과되자 임시 대사 대리인 윌리엄 클라인 주중 미국대사관 공사 참사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당시에 마 부부장은 중국 정부가 '강경한 대응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시민들이 홍콩 센트럴 도로를 행진하고 있다. 2019.11.15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정부가 홍콩 인권법안을 놓고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 내용 때문이다. 법안은 미 국무부가 매해 홍콩의 경제 특별지위 부여 여부를 심사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법안은 홍콩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해 중국 관료들을 정조준 한다. 중국이 여러 차례 비난한 내정 간섭이 미국 법률로 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1일 홍콩 인권법안이 중국 내정 간섭이며 양국간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윌리엄 코언 전 미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현재 중미 관계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미국 내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을 광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원에서 초당적으로 가결된 법안이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당장은 홍콩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내심 홍콩 사태가 지속되길 바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이 홍콩 인권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면 대응 조처를 예고한 만큼 내달 2일은 무역협상에 최대 고비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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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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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