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대입개편] 조국사태로 3개월만에 '뚝닥'…정시확대도 오락가락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0:06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1:10

작년 대입제도 개편 때는 1년여 걸려
초반 "정시·수시 비율 조정없다"서 선회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논란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국가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수정 지시로 해석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정시(수능위주전형) 30% 이상 확대,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입 개편안을 발표했었다.

그로부터 3개월. 교육부는 28일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 논술전형특기자전형 폐지, 사회통합전형 도입 등을 담은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비교과영역 기재를 금지하는 등 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방안에 담겼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지 3개월여만에 대학 입시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변화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해 대학입학제도 개편시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에만 4개월의 시간을 들이는 등 1년여의 정책결정 과정을 거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른 업무속도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문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발빠르게 움직였다.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다음날인 9월2일 "관련 실국장과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 중"이라며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교육부의 대입 개편 방향은 초반 정시확대보다 학생부종합전형 개편에 맞춰졌다. 한 대변인은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큰 내용은 바꿀 수 없다"며 "학종 평가 방법이나 개선 방안 등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들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9월4일 열린 한 심포지엄에 앞서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며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이 곧 이뤄질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해이자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전후해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10월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같은달 2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주요대학에 대한 정시 비율 상향, 학종 공정성 강화, 자사고외고 폐지 등을 담은 대책을 보고 했다.

유 부총리는 "부모의 경제력이 영향을 크게 준다고 평가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며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며, 조사결과와 현장의견을 반영해 정시확대 등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5일 학종 선발 비중이 높은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대입개편을 본격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에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일부 대학의 전형 간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