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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현 하명수사' 중앙지검 이첩, 정치적 의도 없다"…여권 주장 '일축'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4:43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7:23

백원우 "1년 동안 수사 안 하다가 갑자기 수사"…정치적 의도 지적
검찰, 정치적 주장 정면반박 "신속한 수사 위해 중앙지검 이첩한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 비판 여론이 커지자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8일 "사안의 성격, 관련자들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하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지난 1년 간 단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다가 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이 불거진 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하지만 검찰의 설명은 다소 다르다. 이날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본래 이 사건을 맡고 있던 울산지검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지난 3~4월경 최종 무혐의 종결한 뒤 해당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후 검찰은 당시 김 전 시장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려고 했지만 대부분 이에 불응했고, 5월경부터 수회에 걸쳐 수사 단서가 된 첩보의 원천 및 전달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회신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최근 중요 관련자 조사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위 첩보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전달되거나 수사진행 상황이 상부에 보고되는 과정 일부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사안의 성격, 관련자들의 소재지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일 뿐이다"라고 백 부원장 주장을 일축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하도록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게 지시한 의혹이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폭로했다. 여당의 유력 후보였던 송철호 변호사(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검찰은 최근 이같은 첩보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 부원장을 통해 하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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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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