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와 국방부가 지역현안을 놓고 간담회를 가졌으나 정작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국방부가 지역현안에 대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국방부-경기도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19.11.28 jungwoo@newspim.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6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군사 규제 완화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와 정 장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는 10여 분간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90분간 진행됐다.

이날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닥터헬기 전용헬기 계류장 신축과 군 부대 시설 및 공간 사용 동의, 접경지역 친환경 농산물 군 급식 지원 요청을 했다고 알려졌으며 지차체는 해당지역의 대표적인 군관련 민원을 들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알렸다.

이 자리에는 경기북부 7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해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를 하고 이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가 끝났지만 수 일이 지나도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담회를 통한 결론이나 차후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행동이다.

간담회를 비공개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도 국방부나 경기도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간담회 다음날인 27일 국방부 공보과에 해당 간담회 '비공개'이유를 문의했으나 정확한 설명없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사안'이라고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번 지자체와의 간담회가 군사보안과 크게 관련이 없는데도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는 국방부 입장에선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방부에 불리한 민원의 '공론화'를 피하자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간담회 이후 입수한 7개 시·군의 현안은 △고양시는 신병교육대 수류탄 교장 훈련 금지 요청, 군부대 내 유휴공간 민간인 개방 건의 △파주시는 부대이전 및 군인아파트 건립 건의, 파주목 관아지 복원에 따른 군부지 사용 협조 △김포시는 염하수로측 해안철책 제거, 장릉산 미사일 기지 이전 △양주시는 광사동 제한보호 구역(폭발물)완화, 가납리 헬기부대 배치 철회 △포천시는 군부대 주변 토지 공간구조 개편, 포천 軍 비행장 민항시설 유치 △동두천시는 주한미군기지 대체시설 확보, 캠프 모빌 수해예방공사 추진을 위한 환경정화 건의 △연천군은 초성리 군 탄약고 이전사업, 군사시설보호구역 민통선 북상 조정 등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건의한 현안 중 '닥터헬기 군기지 이용'도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뉴스핌과 통화한 군 전문가는 민간헬기가 착륙하면 흘러나오는 부대좌표가 때문에 국방부가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대부분의 현안은 그 동안 지역사회를 통해 국방부에 줄기차게 요구한 내용이다. 사실상 국방부가 지역을 위해 해줄수 있는 것이 몇가지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국방부의 태도다.

도민의 대표자가 도민의 요구하는 현안을 들고 간담회를 가졌음에도 국방부가 불리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현안은 청취하지만 들어줄 수는 없다'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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