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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민식이법·유치원3법 처리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기사입력 : 2019년12월01일 12:29

최종수정 : 2019년12월01일 12:29

"여야, 정쟁을 하더라도 금도를 지키는 정치 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 일정이 올스톱 된 가운데 유치원 3법을 발의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엊그제 본회의에서 당연히 통과돼야 했던 유치원 3법이 한국당,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명분도 실익도 없는 생떼에 무참히 좌초되었다"며 "국회의장과 여야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정쟁은 잠시 뒤로 하고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유치원 3법 등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01 pangbin@newspim.com

그는 "한국당은 스스로가 개의를 합의하고도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기습적으로 신청했다"며 "민생은 안중에 없는 자유한국당의 몰지각한 행동에 유치원 3법은 본회의에 제대로 상정되지도 못한 채 통과가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이런 비인간적 정치의 근간에는 당대표, 원내대표의 사적이해관계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당연히 하게 된다"며 "민생법안 발목잡고 본회의를 무산시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사학비리로 고발된 당사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경원 일가는 가족이 운영하는 홍신유치원에 학교 수익용 임대재산을 헐값으로 임대해서 학교에 피해를 입히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사실상 혈세로 학교가 운영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며 "황교안 당대표는 변호사 시절에 한유총이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관련한 로비와 자문을 해준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두 사람은 사실상 한유총과 이익공동체이자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러나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비판과 원망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런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더라고 먼저 우선해야 할 일이 있다"며 "민식이법, 유치원3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기국회 동안 이 법들이 처리되어야 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겠다는 대상인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서도 민생법안인 유치원3법이 먼저 처리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 처리 원칙이야말로 여야가 정쟁을 하더라도 금도를 지키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3법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는 경우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한유총 민원해결에 복무했다는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어른들의 싸움은 잠시 뒤로 미루고 여야가 협력해서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킵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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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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