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용진, 민식이법·유치원3법 처리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기사입력 : 2019년12월01일 12:29

최종수정 : 2019년12월01일 12:29

"여야, 정쟁을 하더라도 금도를 지키는 정치 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 일정이 올스톱 된 가운데 유치원 3법을 발의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엊그제 본회의에서 당연히 통과돼야 했던 유치원 3법이 한국당,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명분도 실익도 없는 생떼에 무참히 좌초되었다"며 "국회의장과 여야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정쟁은 잠시 뒤로 하고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유치원 3법 등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01 pangbin@newspim.com

그는 "한국당은 스스로가 개의를 합의하고도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기습적으로 신청했다"며 "민생은 안중에 없는 자유한국당의 몰지각한 행동에 유치원 3법은 본회의에 제대로 상정되지도 못한 채 통과가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이런 비인간적 정치의 근간에는 당대표, 원내대표의 사적이해관계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당연히 하게 된다"며 "민생법안 발목잡고 본회의를 무산시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사학비리로 고발된 당사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경원 일가는 가족이 운영하는 홍신유치원에 학교 수익용 임대재산을 헐값으로 임대해서 학교에 피해를 입히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사실상 혈세로 학교가 운영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며 "황교안 당대표는 변호사 시절에 한유총이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관련한 로비와 자문을 해준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두 사람은 사실상 한유총과 이익공동체이자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러나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비판과 원망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런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더라고 먼저 우선해야 할 일이 있다"며 "민식이법, 유치원3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기국회 동안 이 법들이 처리되어야 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겠다는 대상인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서도 민생법안인 유치원3법이 먼저 처리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 처리 원칙이야말로 여야가 정쟁을 하더라도 금도를 지키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3법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는 경우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한유총 민원해결에 복무했다는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어른들의 싸움은 잠시 뒤로 미루고 여야가 협력해서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킵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