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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출구 없는 필리버스터 정국…원포인트 본회의도 어려울 듯

기사입력 : 2019년12월01일 17:49

최종수정 : 2019년12월01일 18:17

필리버스터 이후 첫 주말, 3당 원내대표 국회서 여론전
서로 '네 탓' 주장하며 평행선…국회 공전 계속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무더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다시 미궁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여야가 국회 공전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허를 찌를 다음 수를 두기 위해 분주하게 서로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그러는 새 '민식이법',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등 각 종 민생 법안들이 언제쯤 처리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심지어 2일이 법정처리 기한인 예산안도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각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각자의 구상을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SMA) 등 한미 현안 논의를 위해 방미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0 mironj19@newspim.com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올스톱 된 현재의 상황을 여야 지도부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였다.

민식이법 등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한 것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다. 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앞으로 1주일 간 마지막 끝장 협상을 통해 여야 간 합의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내표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내 마음 속에 의심이 커졌다"며 "민생법안, 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 이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서 법안 처리하자는 정신이 지켜질 수 있을지 솔직히 의심스럽다"고 부연했다.

한국당이 우선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해야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한데 한국당이 그럴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은 애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하냐"고 묻자 나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당 안이 따로 있다. 그 부분은 토론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극적인 합의를 통해 민식이법을 포함해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우선적으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극적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1.25 mironj19@newspim.com

다음 날이 법정시한인 예산안 통과도 사실상 무산됐다. 아직까지 예결위 간사들이 정부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 한 상태다. 10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의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계속 예결위로 해야할지 예산안 합의처리할 단위를 만들어야하는지 이런 점부터 검토해야하는 시점"이라며 "법적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 못하는 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법안들하고 함께 예산안을 상정할 것인지 따로 상정할 것인지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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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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