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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기 하동군수 "하동 100년 미래 경제 창출...멈춤없는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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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어업·문화·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기울이겠다"

[하동=뉴스핌] 이경구 기자 = 윤상기 하동군수는 2일 시정연설에서 "지금까지 하동 100년 미래를 설계하고 기반을 다졌다면 새해는 지속가능한 100년 미래의 경제창출을 위해 흔들림 없고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하동=뉴스핌] 이경구 기자 = 윤상기 하동군수 [사진=하동군] 2019.12.02 lkk02@newspim.com

윤 군수는 이날 열린 제28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해 이같은 내용의 새해 군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년은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상황 속에서도 50만 내·외 군민의 성원과 협력, 700여 공직자의 창의와 열정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를 비롯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방세정평가 대상 등의 영광을 얻었으며 국·도정 평가 및 공모사업에 111건이 선정돼 407억원의 상사업비와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동군의 지역내 총생산(GRDP)는 2011년 1조3390억원에서 2016년 2조2730억원으로 급증해 연평균 성장률 17.4%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높고, 전국 228개 시·군 중 11위를 차지한 것으로, 인구 5만명이 채 안 되는 농업 기반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여준 놀라운 변화라고 밝혔다. 

높은 GRDP 성장률의 배경에는 농림어업 생산액, 건설·토목·제조업 매출, 숙박·음식점 매출, 예산규모 등이 반영됐으며, 특히 글로벌 마케팅 결과 농림어업 분야가 20%나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분야별 2019년 업무 성과 및 새해 군정 추진 계획이다. 

수출 및 농어업 활력 = 하동의 청정 이미지를 앞세운 농·특산물 글로벌 마케팅 결과 2014년 21개 품목 6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0개 품목 44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11월 현재 농·특산물 수출 4155만 달러 돌파와 내수판매 386억원을 달성했으며, 경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일본·싱가포르·베트남·홍콩 등에 신선농산물 수출, 미국·캐나다·호주·인도네시아 등에 가공식품, 일본·중국·미국 등에 임산물, 홍콩에 한우, 미국·캐나다·말레이시아 등에 재첩·참숭어 등 수산물을 수출하며 세계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다. 

카자흐스탄(알마티)·UAE(두바이)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힘을 쏟아 해외시장 수출 다변화를 시도했다.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차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2022년 하동 세계차엑스포 개최 지원'을 공식 발표한 것 또한 2017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머물지 않고 하동녹차의 세계화 기반 마련을 위해 역동적으로 준비해 온 결과이기도 했다. 

2020년에는 엑스포 기반조성을 위해 대규모 관광다원 및 하동만의 녹차정원을 조성하고 이를 스파 힐링케어 관광과 접목해 대외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 재첩잡이 손틀어업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 평가결과 최종 선정만을 앞두고 있으며, 섬진강 수상무대를 처음 시도한 섬진강재첩문화축제의 성공도 또 다른 스토리텔링의 신화가 됐다. 

하동읍 만지 이화마을과 광양 매화마을을 잇는 강 마을 재생사업으로 내수면 활성화를 꾀하고, 중평·술상항의 어촌뉴딜 300 선정으로 활력 넘치는 어촌 기반구축에 이어 2020년 대도항·나팔항·옛 노량항까지 매력적인 어촌 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 박경리 문학의 뜰 조성과 한옥스테이 최참판댁 한옥문화관 개관, 상상도서관 건립에 따른 생활 SOC복합화 사업 선정, 금오산 짚와이어 개장 2년 8만명 탑승, 북천 레일바이크 20만명 돌파 등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 

알프스 프로젝트 가시화를 위한 민자 사업자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세계적인 공유숙박 서비스 에어비앤비와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 등 지속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결과 올 한해 78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새해에도 중앙정부와 경남도 개발계획과 연계된 하동관광 그랜드 비전 로드맵을 설계한다. 

지리산 둘레길과 연계한 하동호 수상레저 기반 구축과 케이블카∼스카이워크∼짚와이어∼VR(가상현실) 체험 어드벤처와 자연숲이 공존하는 금오산관광벨트를 세계적인 명소 반열에 올려놓는다는 구상이다. 

옛 경전선 횡천∼적량∼하동 역사를 연결하는 레일 MTB 기본계획 수립과 알프스 프로젝트 입법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고소성 생태공원 민자사업 활성화로 이룩한 체류형 관광 우수사례 성과를 계기로 옥종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앞당겨 스파 리조트와 생활형 숙박시설을 구축, 새로운 테마관광을 선도하는 디딤돌로 삼는다. 

국제슬로시티 인증도시 하동의 브랜드를 행복관광 이념으로 확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고부가가치를 접목한다. 

칠불사 아자방 체험관 완공, 정기룡 장군 역사인물 재조명, 고운 최치원 유적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대책 마련, 독립운동가 박치화 생가복원 등 하동의 자랑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관광 자원 발굴 및 콘텐츠 개발에 전념한다.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과 출렁다리 설치, 옥종편백휴양림 완공에 따른 산림휴양 치유인프라가 100년 미래를 대비하는 일등 관광자원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및 도시 활성화 = 섬진강두꺼비야시장 개장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화개·진교면 노후청사 이전 건립으로 주민 복지·문화 공간 제공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2022년까지 천문 관측시설을 완비한 '별과 문화가 있는 섬진철교 재생사업'과 작은 영화관 개관 그리고 청년 보금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도시가스 2304세대로 확대 공급으로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고, 탄소 없는 마을 육성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한 에너지 자립화의 초석을 다졌다. 

알프스 하모니철교 개통, 2015년 시작된 시가지 지중화사업 제5구간 마무리, 도시재생뉴딜 사업, 폐철도 공원화사업으로 도시경관이 한결 쾌적해져 누구나 살고 싶은 알프스 하동으로 거듭났다. 

서울 도심에 지리산 청정 공기캔 에어링 카페를 오픈해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수돗물 취수부터 급수까지 안전한 물 처리 공정관리를 강화했으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하동역 이전과 더불어 버스터미널 개통에 따른 복합교통타운 완성, 신역 연결도로 개통, 회전교차로 7개소에서 13개소 확대 설치 등을 통해 군민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행복택시 확대 운행, 광양과 하동을 잇는 남도 2대교 용역비 확보, 도심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국·도비 확보 등 균형 있는 교통복지와 도심교통 허브망 구축으로 전국 최초 신호등 없는 도시 만들기라는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100년을 이어가는 화개십리 벚꽃길 등 가로수 확대 정비와 송림공원 하모니파크 조성으로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한다. 

100년 미래도시 기반 조성 = 2021년까지 10개 지구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체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한다. 

금남면 대치 해안가 저지대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선정해 2022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하고, 335억원 규모의 진교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도 2022년까지 추진한다. 

북천천·화개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착공과 더불어 화개면 일원 다목적 보 정비사업비와 화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193억원을 확보해 100년을 내다보는 인프라를 조성한다. 

재난 마을방송시스템 20개소와 재해위험저수지 3개소 정비, 금성면 광포 1·2교 재가설 사업비 확보 등 안정적인 영농기반 확충과 재해예방에도 주력한다. 

취약계층의 주거공급 및 안정을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100세대 건립을 확정하고 단기간 전례 없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까지 얻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확대와 희망의 집 고쳐주기, 서민층 가스와 전기시설 개선사업에도 부족함이 없이 꼼꼼히 챙긴다.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스마트 하동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드론기술을 접목한 정밀 지적재조사, 지능형 토지정보 플랫폼 구축, 스마트공장으로 제조업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축제·문화·복지 등 공공서비스, 모바일 소통 플랫폼과 스마트팜으로 시장 개방에 대비한다. 

숨·쉼·삶이 있는 지능형 헬스케어 ICT 타운 조성, 스마트 관제시스템으로 실시간 비상상황에 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데 비해 미래 먹거리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갈사산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최근 중국 및 국내 투자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송산단도 마무리 공정이 이뤄지고 조례개정을 통한 투자촉진과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을 두우레저단지 착공 원년으로 선포하고 갈사산단 공사 재개와 대송산단 분양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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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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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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