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오류·깜깜이 공시 등 불투명성 해소
중장기 로드맵 내년 말 마무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초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과 산정 오류 해소를 위한 신뢰성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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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
종합대책에는 과학적인 부동산체계를 구축하고 산정오류 검증체계 강화, 공시가격 산정기준 구체화, 산정근거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다.
공시가격의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면서 연차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공개해 일명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한 위한 것이다.
로드맵 수립 계획이 나오면 앞으로 관련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쯤 완성된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까지 공시가격 불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시세 대비 격차가 큰 유형과 가격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고가주택이 중·저가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엄격한 시세분석을 통해 유형별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공개했다.
표준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53%로, 표준지 현실화율은 62.6%에서 64.8%로 각각 상향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8.1%로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로드맵이 완성되면 집값 상승과 무관하게 공시가격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아지면 부동산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높아져 세율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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